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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이재명의 과제, 정권심판론 탈피...文정부와의 '차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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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참여 보장·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처리 '의지'
"민주당 향한 기득권 시각, 국민적 불신 잠재워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향해 '쇄신'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도층 표심 확보를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후보는 당의 주요 인사를 측근 중심으로 앉히고 선대위 재개편을 선언했다. 앞으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고자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1.11.25 photo@newspim.com


◆부동산 정책 '사과'...."文 정부 해결 못 한 국정과제 처리하자"

이 후보와 정부의 정책적인 차별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실패로 돌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본인은 '시장주의자'라며 정부와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했는데 결론은 잘 안됐다"며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돈도 많이 빌려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 대신 주거용이 아니면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정과제와 공약을 검토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두고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데 왜 법안 처리가 안 되느냐"며 "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면서 처리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후보와 문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했다가 혼란만 부추긴다며 과세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는 이미 작년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법제화에 합의한 것을 근거로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지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와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도 엇갈렸다. 결국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섰지만,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정 충돌 양상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11.12 pangbin@newspim.com

◆조국 사태 일단 '선 긋기'...명확한 입장·태도로 표심 확보해야

이 후보의 취약 지대인 2030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 확보와 직결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YTN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최종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인 조응천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본인 만의 차별화 전략을 제대로 내세우려면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별화 몇 번 시도했다고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지층 확장을 이어가려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국 사태를 사과의 차원이 아닌 공정과 청년층을 향한 이해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국 사태는 이미 당에서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공정과 청년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득권 척결 열망 잠재울 근본적인 '혁신' 필요

이 후보가 앞으로 정부와의 차별화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잠재워야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는 부분은 바로잡고 새로 나가야 밑바닥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새로운 기득권의 연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대안이자 척결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 여당을 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상황 아니겠느냐"며 "정권교체 프레임에 눌려버리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처럼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아직 못다 한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며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혁신할 부분은 혁신하는 쪽으로 차별화의 방향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불신도 상당히 높다"며 "정부의 검찰 개혁이나 4차산업 비전은 계승하고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등 누가 봐도 비판받는 사안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진 아픔을 직접 겪었기에 당장 백의종군 의지로 전략적인 후퇴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보다 더 푸르게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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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지분 9440억 매각…"개인자금 조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 필요한 개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을 매각한다. 매각 금액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같은 규모다. 다만 최 회장은 해당 판결에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총 9439억9994만원에 처분하는 거래계획을 공시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고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진다. SK㈜는 이번 지분 변동에 대해 "최대주주가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의 매각 규모인 9440억원은 서울고법이 지난 7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과 일치한다. 최 회장은 이후 재상고하면서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상태다. 지분 매각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97만2493주는 주당 55만9387원, 총 5440억원에 전략적 투자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 나머지 68만1431주는 주당 58만7000원, 총 4000억원 규모로 증권사 대상 주가수익스왑(PRS) 거래를 병행한다. 실제 거래는 오는 11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PRS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기준가격은 주당 58만7000원으로, 향후 거래 상대방이 해당 주식을 처분했을 때 실제 매각 금액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서로 정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SK㈜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SK는 대규모 주식을 정규장에서 일시에 처분하지 않고 전략적 투자자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후에도 최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거래 전 25.2%에서 22.9%로 낮아진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최 회장 지분율이 23.9%에서 20.8%,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줄어든다. syu@newspim.com 2026-10-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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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양궁, 인도 꺾고 리커브 단체전 金과녁 명중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최강 한국 남자 양궁이 여자 단체전의 아쉬움을 씻어내며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켰다.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이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단체전 정상에 함께 섰던 세 선수는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세계 최강의 저력을 유감없이 증명했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제덕(왼쪽부터), 김우진, 이우석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리커브 대표팀은 2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 스코어 5-1(56-56 57-50 56-54)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승리를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이번 금메달은 앞서 펼쳐졌던 여자 단체전의 충격을 딛고 일어선 결과라 더욱 값졌다. 한국 여자 양궁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인도에 발목을 잡히며 무려 28년 동안 이어져 온 8연패 행진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김제덕 역시 앞서 강채영과 나선 혼성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국에 패한 뒤 동메달에 머물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남자 대표팀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제덕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우진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우석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토너먼트 과정은 완벽했다. 16강에서 타지키스탄을 6-0으로 완파한 한국은 8강에서 몽골을 5-3으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대만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6-0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이날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을 꺾었던 인도였다. 1세트에서 한국은 27대 29로 리드를 내줬으나 뒷심을 발휘해 56-56 동점을 만들며 세트 포인트 1점씩을 나눠 가졌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을 마치고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균형은 2세트에서 곧바로 무너졌다. 한국은 첫 세 발을 모두 10점에 꽂아 넣으며 3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인도가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57점을 기록해 세트 스코어 3-1로 앞서갔다. 3세트에서도 빈틈은 없었다. 한국은 인도가 54점에 그친 사이 56점을 합작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우승으로 김우진은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확했고 이우석은 통산 세 번째, 김제덕은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전 정상 탈환에 성공한 한국 양궁 대표팀은 3일 열리는 개인전에서 추가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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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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