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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정국 의존도 50% 이상 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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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개 품목 중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 주요 전략물자 엄중관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가동된다. 이 가운데서도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지정돼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19 yooksa@newspim.com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과 첨단품목 뿐 아닌 범용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 4000개 대상 EWS가동

정부는 요소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한다.

TF에서는 4000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및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우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종합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관별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해 주력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산업부-업종협회-무역협회‧수입협회‧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해외에서도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운영, 수출국의 생산‧수출 현황, 제도‧정책 변화,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을 정례 보고한다.

국내에서는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입기업 핫라인 구축 및 해외이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포착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협회,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를 통해 주요 품목 위험요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수산업·의약품·ICT·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 분야는 기존 점검체계에 더해 기타 품목 점검반을 신설해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망 점검체계 가동을 시작한다. 이번주부터 주요 곡물 및 비료 원자재부터 우선적으로 점검을 개시했고, 핵심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산업도 양식업에 필요한 수입수산물 생산현황 파악을 이번 주 시작했고, 국내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가격안정밴드(안정-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ICT 분야는 과기부 2차관 주재 ICT 공급망 전담반을 발족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하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한 주간단위 모니터링을 개시했다.

식품·의약품 분야는 복지부·식약처 및 관련 단체·수입업체 등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가격·수급 조사를 개시한다. 산림 분야도 단기임산물, 목재류·석재류 등 주기적인 수급 모니터링 가능 품목 중심으로 생산자 협단체 핫라인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EWS 출범을 계기로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에 수입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다른 분야별 품목은 대부분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업과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4000개 품목 중 200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 A-B-C 3단계 등)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서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4000여개 품목 소관부처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해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중이며, 국내경제 영향과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 등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12월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거쳐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해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TF를 통해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한다.

20대 품목 중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지정 예정인 100~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안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조속히 편성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한다"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용해 경제안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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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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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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