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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작…"거주문제 해결없는 이전" 직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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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당 기관 직원들의 반발로 이어져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청 현판 [사진=뉴스핌 DB] 2021.11.26 jungwoo@newspim.com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광주시 이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 예정이다. 1·2·3차에 걸친 15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직원들의 거주 불안에서 시작된다. 이전지에서 거주불안과 관련 경상원 노동조합이 지난 7월 경상원 기관 본원 이전 관련 이전지 실태조사한 결과 직원 32명 중 23명(71.87%)이 퇴사를 고려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경상원 노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원의 이전을 정할 권한도 없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며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5일 경상원 한 관계자는 "이전지(양평)에서 대단위 아파트 건설중이어서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유입된 현지에서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실정이다"라며 "특히 관사 확보계획은 없는 조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우 힘든 (이주)조건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경상원측은 거주지를 찾지 못한 직원을 위해 당분간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리는 수원-양평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너무 성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 북동부로 결정되면서 예견된 갈등"이라며 "이번 이전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외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돈은 돈대로 쓰고 효율은 떨어진다"라며 "차라리 (기관이전 대신)거점지점 같은 방안을 고려했다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전의 명분을 살리는 등 현재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시군공모를 추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 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 예정이다.

또한 이전기관이 가장 많은 수원시에서는 떠나는 기관으로 지역상권 손실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으나 이전기관 지역 주민은 상권침체, 집값 하락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염태영 수원시장 업무협약 체결식 에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11.26 jungwoo@newspim.com

이같은 분위기는 공공기관 선정직후 당시 이재명 지사가 "공공기관이 떠나는 지역에 손실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과는 거리감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전국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재검토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이전지의 청사 신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보고가 나오는 가운데 기관 노조 역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전투구' 양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을 통해 이전지역의 신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장미빛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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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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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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