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당 기관 직원들의 반발로 이어져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청 현판 [사진=뉴스핌 DB] 2021.11.26 jungwoo@newspim.com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광주시 이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 예정이다. 1·2·3차에 걸친 15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직원들의 거주 불안에서 시작된다. 이전지에서 거주불안과 관련 경상원 노동조합이 지난 7월 경상원 기관 본원 이전 관련 이전지 실태조사한 결과 직원 32명 중 23명(71.87%)이 퇴사를 고려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경상원 노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원의 이전을 정할 권한도 없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며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5일 경상원 한 관계자는 "이전지(양평)에서 대단위 아파트 건설중이어서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유입된 현지에서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실정이다"라며 "특히 관사 확보계획은 없는 조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우 힘든 (이주)조건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경상원측은 거주지를 찾지 못한 직원을 위해 당분간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리는 수원-양평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너무 성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 북동부로 결정되면서 예견된 갈등"이라며 "이번 이전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외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돈은 돈대로 쓰고 효율은 떨어진다"라며 "차라리 (기관이전 대신)거점지점 같은 방안을 고려했다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전의 명분을 살리는 등 현재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시군공모를 추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 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 예정이다.

또한 이전기관이 가장 많은 수원시에서는 떠나는 기관으로 지역상권 손실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으나 이전기관 지역 주민은 상권침체, 집값 하락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염태영 수원시장 업무협약 체결식 에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11.26 jungwoo@newspim.com

이같은 분위기는 공공기관 선정직후 당시 이재명 지사가 "공공기관이 떠나는 지역에 손실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과는 거리감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전국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재검토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이전지의 청사 신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보고가 나오는 가운데 기관 노조 역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전투구' 양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을 통해 이전지역의 신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장미빛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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