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화물연대 총파업] 제주본부 출정식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57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이상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제주화물연대도 25일 오후 2시, 제주항 제5부두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2021.11.25 tcnews@newspim.com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이날 제주의 출정식에서 화물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원가비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운행을 근절하여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는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열악한 운임이 야기하는 위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권리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 및 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고희봉 본부장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했다. 2021.11.25 tcnews@newspim.com

민주노총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고희봉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특별법 등 미봉책이 아니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며, 일부 차종과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화물노동자 운행 특성 상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화물노동자들의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고 현재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화물연대본부는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tc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