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집값 상승폭 둔화가 이어지자 시장 안정세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출규제와 단기간 급등에 따른 수요 위축이 상승폭이 떨어지는 요인이 됐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공급 증가 등이 이어져야 집값 안정을 논할 수 있다고 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집값 상승폭 둔화에 하락 안정까지 언급한 정부...시장 "불안요인 남아있어"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집값 하락 안정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하락 안정세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세는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10월 1주차(0.28%) 이후 6주 연속 상승폭이 꺾여 11월 3주차에는 0.20%를 기록했다. 서울도 같은 기간 0.19%에서 0.13%로 상승폭 둔화 흐름을 보였다.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아직 시장상황은 안정과 하락을 언급할 환경은 아니라는게 부동산 업계의 반응이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데에는 대출규제 영향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집값이 단기간에 오를만큼 오른데다 대출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값 안정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지역에 따라 신고가와 신저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못 팔고 못 사게 하는게 시장 안정인가?" "4개월 안에 할 수 있는건 없다"는 등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출규제와 세금 등으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시장 안정으로 착각한다고 비판한다.

◆ 서울·경기 중심으로 여전히 부족한 입주물량...보유세 완화 통한 매물 유도 필요성

매매 시장에서 공급 부족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 시장 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예측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물량은 30만9183가구로 올해(28만4058가구)보다 2만5125가구 늘었지만 2020년(36만1623가구)과 비교해 여전히 물량은 적은 편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올해보다도 입주 예상물량이 적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내년 2만520가구에 그쳐 올해(3만1835가구)보다 1만가구 넘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경기는 올해 11만3607가구에서 내년 10만7042가구로 감소한다.

전세 계약 만료 물량의 신규물량 전환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요인도 남아있다. 내년 임대차법 개정 2년이 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월세 물량이 신규물량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 상승이 제한됐던 물량이 시세에 따라가는 과정에서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1일 고지서가 발부된 종부세 등 임대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커질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전세시장 불안은 수요를 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공급과 전세 불안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 증가가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심화시켜 도심의 기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면 기존 주택의 거래가 늘 수 있고 세부담 전가에 의한 전셋값 상승 우려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면서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임대인들의 세금 전가로 전세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며 "기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 전가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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