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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놓고 소송냈지만 패소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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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추징금 집행 위한 공매처분…첫 입찰서 111억여원에 낙찰
MB "부부 공동소유" 처분 무효 소송 냈지만…법원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다스(DAS) 실소유주'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 집행 일환으로 공매 절차에 넘겨진 서울 논현동 사저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및 매각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캠코가 공매에 부치게 된 과정과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원고 김윤옥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지 여부 등을 법리에 따라 따져본 결과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2020.10.29 pangbin@newspim.com

앞서 캠코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생활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고, 첫 입찰에서 111억여원에 낙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일괄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사저 토지는 1978년 부부가 공동 매수했다 같은 해 절반씩 분할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3년 대지 위에 주택 1채를 건축했고, 이 역시 부부가 1/2씩 지분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사저가 공매 대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 여사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부부는 이와 함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공매와 매각 절차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현재 사저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낙찰자가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 가족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돼 집행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매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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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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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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