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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외부채 규모 증가 지속...채권국들 "탕감 계획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08:21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08:21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던 등에 부채 상환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수십 년간 유럽 국가들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북한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과 체코 등 채권국들은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 31일 기준 북한이 영국 수출금융청(UKEF)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총 586만 파운드(미화 약 788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채는 약 50여년 전 발생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사업에 786만 파운드를 투자했지만, 북한은 총액의 20%와 6개월분 할부금만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수출금융청이 업체에 피해액을 보상하면서 해당 부채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수출금융청 측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까지 북한이 부채 탕감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수출금융청 또한 586만 파운드를 탕감해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과거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을 세웠지만 남북한 통일 이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부채 총액은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면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재무부 측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의) 부채는 미화 약 270만 달러와 1700만 (구소련) 루블에 달한다"며 "아직까지 북한의 상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부채 총액은 미화 달러로 책정된 금액만 고려해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체코 재무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북한의 부채는 260만 달러로, 4년 사이 부채 총액은 10만 달러 증가했다.

해당 부채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 시절 수송기계와 전동차 등의 수입대금을 갚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체코 재무부는 또 북한이 인삼이나 아연 등 현물로 상환한 적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체코 재무부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북한 측 요청도 없었고,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 줄 계획 역시 없다"며 "지난 2009~2010년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양자 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았고, 이후 더 이상 (북한 측과)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북한은 체코에 채무액의 95%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스웨덴(스웨리예)의 경우 역시, 북한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 측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부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약 1억6100만 유로(미화 약 1억8200만 달러)에 달한다"며 "북한의 마지막 상환은 1990년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 측은 "북한 측에 정기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는 북한의 빚을 탕감해 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수출신용기관(SERV)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북한의 부채는 2억1630만 스위스 프랑(미화 약 2억320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의 부채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2억 1260만 스위스 프랑(약 2억2800만 달러)이었지만 2년 사이 370만 프랑(약 4백만 달러)이 증가한 것이다.

 

스웨덴 무역보험기관(EKN) 역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부채가 2019년 12월 기준 31억7300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약 3억58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새 4억 2000만 크로나(약 475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2019년 보고서는 또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4개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를 명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다른 유럽 국가인 핀란드와의 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핀란드 개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액은 약 2420만 유로(미화 약 2천74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1972년 핀란드 메텍스(Metex)사의 펄프와 판지기기를 1억 5000만 마르카(과거 핀란드 통화) 어치를 수입한 후 대금 일부를 1986년까지 상환했지만,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해당 채무와 관련해, 북한의 외무성 북유럽 담당 박윤식 부장(Head of Unit)은 지난 2017년 핀란드 국영방송(YLE)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통해 빚을 탕감해준다면 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폴란드와 러시아 등은 2010년대 이후 북한의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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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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