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내년으로 미뤘다. SGI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도 10년째 보류하기로 했다.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은 각각 자본규제 불확실성·낮은 주가수준, 보증보험 시장 개방 여부 등에 따라 지분 매각 일정이 지연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보유자산 매각)를 전년 보다 138.2%(5285억4300만원) 증가한 9108억5900만원으로 계획했다. 재고자산매각대는 예보가 보유한 출자금융기관 주식 매각을 통한 수입을 뜻한다.

금융위는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에 서울보증보험과 한화생명 지분 매각에 따른 수입을 편성하지 않았다. 우리금융 매각에 따른 예상 공적자금 회수 금액 8827억9000만원, 수협중앙회 출자증권 매입‧소각을 통한 공작자금 회수 금액 280억6900만원을 재고자산매각대로 설정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한화생명 지분 2%(1737만600주)를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매각된 지분은 없다. 공자위 관계자는 "올해 한화생명에 대한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라며 "시장 여건을 모니터링하며 내년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 1999년, 2001년 한화생명 전신인 대한생명에 혈세 3조55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후 2002년 한화그룹에 한화생명 지분 67%를 1조1000억원에 매각했고 2010년 한화생명 상장 때 지분 8.3%를 팔아 1590억원을 회수했다. 2015년과 2017년에도 4차례의 블록딜로 8800억원을 거둬, 현재 예보의 지분율은 10%다.

금융위는 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자본규제 불확실성과 낮은 주가수준으로 매각여건이 여의치 않아 올해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화생명의 현재 주가는 16일 기준 3375원까지 하락했다.

올해 SGI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에도 나서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은 10년째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93.85%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1998년 부실경영으로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던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해 서울보증보험으로 출범시키면서 10조25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10월 현재 공적자금 회수는 40.3%(4조1333억원)로, 대부분의 자금(3조9538억원)이 배당을 통해 회수됐다. 지분 매각은 2008년(3980억원), 2009년(1876억원), 2010년(2526억원), 2011년(3414억원)에 걸쳐 총 1조1795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금융위 공자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서만 공적자금을 회수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은 매각 여건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보증보험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가격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라며 "서울보증보험의 공적 기능, 보증보험 시장 개방 여부,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와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서울보증보험 매각과 관련해 수년간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해왔을 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공자위는 최근 5년간 서울보증보험 매각을 위한 자문사 및 자문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없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일반 보험사의 보증보험 시장 진입이 막히면서 서울보증보험은 23년째 이행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보증보험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거론된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구조가 깨져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공적자금 최대 회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배당을 통한 회수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보증보험의 순이익이 2016년 6143억원에서 2019년 4316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예보에 대한 배당도 약 3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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