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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협은행·이동빈 전 행장 동시 징계, 공적자금 MOU 달성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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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지난해 ROA 0.56%로 '목표 미달'
기관주의‧제도 개선‧임원 주의 조치 '징계'
이 행장은 연임 포기 이후 얼마 안되 징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Sh수협은행과 이동빈 전 행장이 지난 6월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익성 목표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의 '2021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살펴보면 수협은행은 2020년도(연간) MOU 재무비율 중 총자산순이익률(ROA) 목표치는 0.65%였으나, 지난해 말 0.56%에 그쳤다. 지난해 1~3분기에는 ROA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해왔지만 4분기에는 이를 밑돌았다.

ROA 목표치 미달로 인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9일 수협은행에 징계를 내렸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조치를 취했다. 임원은 이동빈 전 수협은행장이다.

이동빈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3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임기 마감 한달 전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행장이 연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포기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를 꼽기도 했다.

ROA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기업의 일정기간 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ROA가 줄어들었다는 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협은행은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2018년 3303억원에서 2019년 3193억원, 2020년 2675억원으로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2307억원에서 2019년 2188억원, 2020년 1815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수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과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로부터 100% 출자를 받은 은행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보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상환을 계획했다. 그간 수협중앙회는 3398억원을 상환했고, 전액상환까지 8183억원이 남았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진균 행장은 수익기반을 늘려 임기 중에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행장은 취임사에서 "수협은행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아직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면서 "재임기간 중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와 함께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1월10일까지다. 이 시기는 중앙회가 정한 공적자금 전액 상환 목표 시기와 맞물린다. 수협중앙회는 내년 말을 끝으로 남아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충당금 영향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상환 일정은 중앙회의 역할이라 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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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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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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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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