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무르익는 '종전선언'…한·미, 한반도 평화 공조 가속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9:59

방미 최종건, 웨디 셔먼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평화체제도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다.

외교부는 17일 방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각)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양국 각 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11.17 [사진=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양 차관 간 대면 회담이다. 이날 만남은 1:1 단독회담을 포함해 60여 분간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차관은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지시간으로 17일 개최 예정인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제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양 차관은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다양한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백신,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중미, 이란, 서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협력 방안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자금 등 한·이란 현안에 대해 최 차관이 이란핵협상에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자 셔먼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한다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자고 말했다.

◆ 최종건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시작"

앞서 지난 14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최 차관은 15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회담의 새로운 장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의 평화체제 전환 언급은 종전선언의 목적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종전선언을, 마지막 '출구'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해왔다.

종전선언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수반되는 평화협정 체결과는 다르다. 종전선언을 해도 분단을 규정하는 '정전협정'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을 구성하는 기구들이 해체돼야 한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의 수교, 남북 기본협정 등이 잇따른다. 결과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마무리된다.

즉 최 차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대화 재개방안으로 종전선언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최종 목적지인 평화체제를 강조하며 대화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전날 미국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직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왔다"며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같은 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연속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결국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