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예결위 "2022년 예산서 12조원 삭감 요구…10조원은 민생예산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위 심의 5대 원칙·국민과의 동행사업 발굴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국민 70% 반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이 16일 예결위 소위심사에 앞서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위 심사 5대 원칙 및 주요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오른쪽)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뒷모습)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소위 심의 5대 원칙으로 △예산안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조6000억원 대폭 축소 △대규모 신규사업·차기 정부에 부담 전가시키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 목적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재원으로 국민의 시각에 필요한 사업 증액 등을 세웠다.

이만희 의원은 "구체적인 조정규모는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동행사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동행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세대 △농민·취약계층 △국가에 헌신한 분 △재외국민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으로는 △손실보상·경영위기 2배 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 1인당 80만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지원 대상 만8세→만10세 미만 확대 △0~2제 및 장애아 보육료 10% 인상 △취약계층 우리농상문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참전·무공·공호수당 10만원 인상 △코로나방역 의료진·검사인력 특별수당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재일민단 지원확대 등을 꼽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논란, 정부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돌입한다.

방역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