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예결위 "2022년 예산서 12조원 삭감 요구…10조원은 민생예산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위 심의 5대 원칙·국민과의 동행사업 발굴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국민 70% 반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이 16일 예결위 소위심사에 앞서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위 심사 5대 원칙 및 주요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오른쪽)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뒷모습)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소위 심의 5대 원칙으로 △예산안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조6000억원 대폭 축소 △대규모 신규사업·차기 정부에 부담 전가시키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 목적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재원으로 국민의 시각에 필요한 사업 증액 등을 세웠다.

이만희 의원은 "구체적인 조정규모는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동행사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동행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세대 △농민·취약계층 △국가에 헌신한 분 △재외국민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으로는 △손실보상·경영위기 2배 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 1인당 80만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지원 대상 만8세→만10세 미만 확대 △0~2제 및 장애아 보육료 10% 인상 △취약계층 우리농상문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참전·무공·공호수당 10만원 인상 △코로나방역 의료진·검사인력 특별수당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재일민단 지원확대 등을 꼽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논란, 정부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돌입한다.

방역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