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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결위 "2022년 예산서 12조원 삭감 요구…10조원은 민생예산 전환"

소위 심의 5대 원칙·국민과의 동행사업 발굴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국민 70% 반대"

  •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0:07
  •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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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이 16일 예결위 소위심사에 앞서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위 심사 5대 원칙 및 주요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오른쪽)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뒷모습)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소위 심의 5대 원칙으로 △예산안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조6000억원 대폭 축소 △대규모 신규사업·차기 정부에 부담 전가시키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 목적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재원으로 국민의 시각에 필요한 사업 증액 등을 세웠다.

이만희 의원은 "구체적인 조정규모는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동행사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동행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세대 △농민·취약계층 △국가에 헌신한 분 △재외국민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으로는 △손실보상·경영위기 2배 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 1인당 80만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지원 대상 만8세→만10세 미만 확대 △0~2제 및 장애아 보육료 10% 인상 △취약계층 우리농상문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참전·무공·공호수당 10만원 인상 △코로나방역 의료진·검사인력 특별수당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재일민단 지원확대 등을 꼽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논란, 정부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돌입한다.

방역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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