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예결위 "2022년 예산서 12조원 삭감 요구…10조원은 민생예산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위 심의 5대 원칙·국민과의 동행사업 발굴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국민 70% 반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이 16일 예결위 소위심사에 앞서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위 심사 5대 원칙 및 주요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오른쪽)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뒷모습)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소위 심의 5대 원칙으로 △예산안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조6000억원 대폭 축소 △대규모 신규사업·차기 정부에 부담 전가시키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 목적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재원으로 국민의 시각에 필요한 사업 증액 등을 세웠다.

이만희 의원은 "구체적인 조정규모는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동행사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동행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세대 △농민·취약계층 △국가에 헌신한 분 △재외국민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으로는 △손실보상·경영위기 2배 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 1인당 80만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지원 대상 만8세→만10세 미만 확대 △0~2제 및 장애아 보육료 10% 인상 △취약계층 우리농상문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참전·무공·공호수당 10만원 인상 △코로나방역 의료진·검사인력 특별수당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재일민단 지원확대 등을 꼽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논란, 정부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돌입한다.

방역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