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심각한 상황,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해야"
"세수 초과분 활용해 3대 패키지, 방역예산 활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년 세수초과액이 50조 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의도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피해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융자확대 등을 증액하면 모두 포함해 6조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난 7월 2차 추경을 했을 때 정부는 31조 정도 추가로 걷힐 것이라과 추계했는데 올해 세수초과액은 정부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조 정도"라며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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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50조라면 거의 세수총액의 10%가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를 틀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세수에 대해서는 "이는 국민들로부터 걷은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축적을 하거나 하면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긴축 재정을 통해 고통을 더 안겨드린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3대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합하며 16~17조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라며 "세수가 7월 예상보다 19조원이 더 들어오는 것인데 이를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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