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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희겸 전 경기부지사 "수원 특례시에 걸맞은 질적 발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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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겸, 내년 수원특례시장 도전 "공직 경험 정치현실에 접목"
- 수원시의 특례시 권한확보 위해서는 정부·경기도와 소통 필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로 예정되며 각 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수원특례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미래발전연구소'에서 김희겸 소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며 지역 현안을 소개하고 있다.observer0021@newspim.com

14일 뉴스핌은 수원특례시 유력 시장후보군으로 꼽히는 '수원미래발전연구소' 김희겸 소장을 만나 수원시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민선7기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을 지낸 김희겸 소장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행정가 출신이다.

제3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 행정1부지사 등 3번의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경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그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경제, 복지, 안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의 각종 재난 대응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재직 시의 코로나19 등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까지 하고 최근 공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김 소장은 수원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김 소장은 수원 특례시와 관련해 "수원시의 외형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며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의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희겸 소장의 이력은 주로 행정과 연관이 많다. 공직에 입문한 계기는.

▲공무원이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선친(先親)이다. 대학 입학을 위한 학력고사를 마치고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지원해이 할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학교보다는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고 조언하시면서 행정학과에 가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나는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부족했고,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몇몇 분들과 의논한 끝에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학교보다는 학과를 우선해 원서를 낸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 행정학을 선택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행정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입학했으나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행정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행정학을 공부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점차 알게 되면서 공직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소통경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수원미래발전연구소] jungwoo@newspim.com

-최근 출범한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다. 연구소를 소개한다면.

▲2022년 수원특례시의 출범을 맞아 그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제안을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제시해 수원의 미래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다. 수원미래발전연구소는 수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수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 경제, 살기 편리한 매력 있는 도시,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 수원시가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시민들과 토론의 장이 공유되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내년 특례시로 출범하는 수원시는 실질적인 권한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 지는데, 100만 도시에 걸맞은 특례시 권한을 꼽아본다면.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자로 특례시가 된다. 광역시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위상에 있어 일반시와는 구별되는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겠다.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재정 특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례시 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만큼, 4개의 특례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재정 특례의 확보 역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원시민이 하나 되어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의 권한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 공무원들도 특례시의 공무원답게 더 높게 더 멀리 보는 광역행정의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기 부지사 당시에 이재명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도정에서 함께 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재명 도지사는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이고 무척 꼼꼼한 스타일이다. 정책의 큰 방향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일이 이슈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갑이라고 할 수 있다.

혼돈의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루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자는 아니며 현실성을 많이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자는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21일 오후 이천시 지산리조트에서 김희겸 행안부 안전차관과 경기도 안전관리실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기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jungwoo@newspim.com

-지난 9월 당시 이재명의 열린 캠프에 참여했다.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행정1부지사 취임 2주년을 맞은 날 이재명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도민 안전과 생활을 책임 있게 맡아주셨기에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라며, "출범 2년 도정 만족도 79%,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1위 역시 부지사님의 노고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2일에 '더불어 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대책위원회'의 재난안전관리특보단장으로 임명받았다. 대통령후보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특보단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정치인 활동후 행정과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33년 공직자로 일하면서 많은 정치인을 만났다. 행정을 하면서 바라본 정치인들은 외로운 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실제로 정치현실에 나와 보니 모든 것을 순간순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루하루가 참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다.

행정공무원은 공적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가 있으니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의지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치도 행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을 살리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한다.

-지금은 소통이 시대정신이다. 소통과 관련한 평소 소신은.

▲행정이나 정치에서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 도민, 단체, 중앙과 시군과의 소통에 늘 관심을 갖고 임했다.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의 9할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했다. 소통은 경청, 역지사지와 공감, 대안을 구상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왜 그러한 말을 하는가에 대해 역지사지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가나 정치인의 소통은 단순히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 실천해야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만일 현실적 여건 등으로 당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진심을 다해 설명할 경우 대부분의 시민은 비록 100%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앞으로 매사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현실에 이를 접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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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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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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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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