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노총 2만명 노동자대회 강행…시민 불편 가중

기사입력 : 2021년11월13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11월13일 17:45

집회 금지 통고에도 동대문역 사거리서 집회 개최
경찰 곳곳 차단…집회 몰랐던 시민들, 통행에 불편 호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13일 서울 도심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집회가 열린 동대문역 일대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이날 오후 2시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권·안전권·생활권 보장 ▲노조 권리 확대·일자리불평등 극복 ▲일자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지난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은 출발점이자 신호탄일 뿐"이라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라면서 '너희는 안된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만 하며 유독 노동자의 목소리만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광장의 정치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정의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 민주노총은 온갖 억압에도 단 한치의 물러섬 없이 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3 leehs@newspim.com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자"는 윤 위원장의 선포에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투쟁"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평등사회로 대전환하자',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고 불평등 사회 타파하자' 등이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노동가를 불렀다.

◆ 위드코로나 첫 대규모 집회, 곳곳 혼잡

이날 집회는 당초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에 집회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동대문역 사거리로 변경됐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모인 2만여 참가자들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전태일 열사의 숨결이 깃든 평화시장 인근인 만큼 대회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오후 1시30분쯤부터 동대문역 사거리로 빠르게 모여들었다. 이들은 깃발과 손피켓을 들고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 차도와 인도를 점거한 뒤 곧바로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동대문역 사거리로 집회 장소를 옮기자 경찰도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배치했던 경력을 동대문 일대로 이동시켰다.

집회가 시작되자 경찰은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 이동형 차벽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하는 등 통제에 나섰다. 이날 서울 도심에 투입된 경력은 166개 중대다. 집회 참가 인원이 늘어나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곳곳에서 크고 작은 승강이가 이어졌다. 한 조합원은 마스크를 내리고 경찰을 향해 "경찰이 무슨 이유로 집회를 막느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항의했다.

◆ 교통체증에 담배연기까지, 시민들만 불편

이날 집회로 동대문역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동대문 교차로와 주변에 교통경찰 183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및 회차 조치를 했다. 지하철은 낮 12시30분부터 광화문역 등 7개 역에서 무정차 운행이 이뤄졌다.

집회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과일 상점을 하는 최모(65) 씨는 "점심 때 순식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무슨 일인가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도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위드코로나 하니깐 갑자기 몰려나온 거 같다. 정말 양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도로 통제로 버스에서 내렸다는 직장인 김모(33) 씨는 "월드컵 때처럼 빨간옷 입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지난달에도 (집회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는 거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할 일인지 모르겠고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곳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조합원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일부 조합원들은 동대문역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을 뱉었다. 다수의 인원이 모여 한꺼번에 담배를 피우자 통행하는 시민들은 손으로 마스크를 누르거나, 담배 연기를 피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동대문역 인근 한 호텔 직원은 경찰에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니 손님들이 피해를 본다"며 항의했다. 조합원들이 담배를 피우던 자리에는 담배꽁초와 마스크, 전단지들이 나뒹굴었다.

민주노총은 당초 방역지침을 지키며 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거리두기는 사실상 실종됐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집회 도중 포장마차에서 술과 음식을 먹기도 했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박모(55) 씨는 "담배 연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장사하는 중"이라며 "가게 앞에 '금연'이라고 써붙였는데도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거리를 막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힌다. 우리 약국 말고 일대 자영업자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3 leehs@newspim.com

이날 집회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75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집회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오늘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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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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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