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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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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묘역 참배
국회, 곽상도 의원 사직안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위함입니다.

전날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은 윤 후보는 결국 분향을 하지 못하고 멀리서 참배만 했습니다. 전두환씨를 옹호하는 듯 한 발언을 해 광주 민심에 불을 지른 윤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택했지만, 민심은 내리는 비만큼 차가웠습니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들이 6~7여년간 일하고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이 50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결국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주 북구 5·18민주묘역을 방문, 반대하는 시민들에 막혀 묘역 근처에서 참배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0 kh1089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곽상도 사직안·최재해 감사원장 임명안 표결 처리/뉴스핌
여야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종합] '비보다 차가운 호남 민심'...결국 5·18묘역에 분향 못한 윤석열/뉴스핌
"진정성 없는 사과쇼로는 절대 참배 못 한다. 민주주의 성지를 더럽히지 말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를 위해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았지만 시민 단체들의 반발로 분향소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참배를 해야 했다.

국민 70%가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왜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밀어붙일까/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10조여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재명 당선땐 내수·신재생, 윤석열 당선땐 원전·건설 업종 유망/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에선 '대선 수혜 업종' 찾기 바람도 일고 있다. 증권가에선 보편적 복지와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수와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반면 탈원전 정책 폐기와 대입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원전과 교육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단독] '쓴소리' 조응천, 민주당 선대위 레드팀 맡는다/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사진) 의원이 선대위 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맡기로 했다. 레드팀이란 조직의 전략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조직 내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다. '악마의 변호인'이라고도 불리는 레드팀은 상대방의 시각으로 자기 조직의 허점에 선의의 비판을 쏟아내는 기능을 한다.

이준석 '세대' 윤석열 '진영'…대선 전략차이가 갈등의 배경/중앙일보
윤석열 대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컨벤션 효과'에 올라탄 잔칫집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갈등이 더 조명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윤 후보가 선출된 뒤 탈당한 2030세대 당원 숫자를 놓고 윤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이 뒤엉켜 벌이는 험한 논쟁이다.

[단독] '尹의 입' 이양수·김병민… 금태섭·윤희숙엔 '러브콜'/서울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대변인에 캠프에서 호흡을 맞춰 온 김병민 대변인을 11일 임명한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후보의 입' 역할을 할 대변인단을 조속히 꾸리고 본선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靑NSC "요소수 물량 신속 도입...수입 다변화 적극 추진"/뉴스핌
청와대는 10일 요소수 대란과 관련, 요소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확보된 물량의 신속한 도입과 수입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에 축하 서한 "한일관계 발전 노력하자"/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101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축하 서한을 보냈다.

최근 손자 얘기 자주 한 김정숙 여사…알고보니 그럴만 했네/중앙일보
"저도 손자가 둘 있습니다." 7박9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한글학교 수업을 참관하다 갑자기 꺼낸 말이다.

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해 이뤄질 것"/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종 작전능력에 대한 시점의 결정은 동맹 내에서 이뤄지는 평가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한미 국방장관 모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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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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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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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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