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당장의 과세보다 건전한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자주 만들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 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587만명, 올해 거래대금만 3585조원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증명하고 있듯, 주식시장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진입이 가능한 코인은 어느새 자산증식 정보교환의 단골 소재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옵션거래를 시작으로 현물거래, 탈중앙화로 무장한 금융서비스도 동반 성장하며 가상자산은 점점 우리 삶 속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 그렇듯 자산에는 세금이라는 책임이 붙곤 한다. 하지만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시장에 과세부터 하겠다는 정부 대응을 보면서 과도한 행정과 입법은 시장의 민첩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사업자인가, 이용자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마련,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을 포함한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시장을 구축해 '클린-코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신성장 동력으로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이 토론에서 가상자산의 질서를 확립하고 타당한 과세제도가 논의되어 국민들께 시장의 신뢰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면서 "고견들을 살펴서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차원의 대안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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