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PEC 외교·통상장관,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공조강화 합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 채택
백신 보급·국경 이동재개, 기후변화 대응 등 포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장관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와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강조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10일 APEC 외교‧통상장관들이 8~9일 '함께하는 일과 성장(Join, Work, Grow Together)'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서 오는 12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이 같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장관들이 8~9일 '함께하는 일과 성장(Join, Work, Grow Together)'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0 [사진=외교부]

성명은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국경 간 이동 재개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지원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 올해의 APEC 논의 성과를 담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지난 8일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주도의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모범적인 방역조치를 기반으로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의 친환경·디지털화를 위한 '그린·디지털 뉴딜'을 소개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력을 소개했다.

APEC 회원국들은 한국 측 제안에 따라 자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 및 국경조치를 자발적으로 공유해 지난 9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해 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양·다자 FTA 네트워크 확대·강화 노력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가입 검토 준비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규범화 촉진 필요성과 이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노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보건위기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핵심기능 회복 관련 성과와 향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의용 장관은 9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나은 재건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백신 접종 확대가 역내 경제 회복의 핵심이자 국경 간 이동 재개와 공급망 회복의 필수 요건이라며, 2022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 70%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백신 공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2019년 신설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통해 아태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지속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APEC의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 이행 가속화를 촉구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관련해선 한국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 결정을 소개하면서,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 및 삼림면적 확대 등 APEC 정상 합의사항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APEC내 기후대응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APEC은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61%(22.3Gt)를 차지한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2020년 기준 세계 GDP의 62.2%,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우리가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이어 당면한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또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