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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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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
문대통령 "요소수,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
이재명, 아내 낙상사고로 9일 일정 전면 취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긴급 공수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군 수송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떠날 전망입니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리터(ℓ)가 11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가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40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30대가 올해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부동산 급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 현실화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탈당러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세대 탈당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부터 유류세 20% 인하...물가 2% 초반대 관리 최선"/뉴스핌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 "요소수 사태,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박9일 간의 유럽 순방 후 처음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6개월, 마지막까지 민생 전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통해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뒷걸음질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접종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소수 긴급공수' 軍수송기, 이르면 내일 호주 출발/이데일리
정부가 호수산 요소수 긴급 공수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군 수송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떠날 전망이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리터(ℓ)가 11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송기 출발 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내일 일정에 맞춰 (출발)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관계국) 영공 통과문제 등이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수송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천안함 음모론 용인… 진수식 왜 가나"/문화일보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천안함 진수식이 음모론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열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은 9일 새로 배치되는 천안함 진수식에 천안함 폭침 생존 예비역 장병 34명과 함께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부활' 의미를 담아 새로운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했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 영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최 전 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北에 피격당한 천안함, 11년 만에 부활…최원일 전 함장 진수식 불참/매일경제
11년 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FFX Batch-II)으로 부활한 가운데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곱 번째 대구급(2800t)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이재명, 오늘 일정 전면 취소…"부인 김혜경 낙상사고"/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가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최재형 "윤석열로부터 아직 연락 없었다…힘 실을 것"/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9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나'라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며 "그쪽도 이제 (최종 후보로) 정해졌으니 정리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도·보수로 돌아선 30代, 대선 '캐스팅 보터'로/문화일보
지난 2016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40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30대가 올해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부동산 급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내년 3월 20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30대의 이념 성향은 중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보수 30%, 진보 20% 순이었다

이준석 "2030 '분노 탈당' 더 갈 수도"/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 현실화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탈당러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세대 탈당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의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2030세대들이)자신들을 무시하고 애써 사태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더 화가 나 탈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합창...정부와 맞서며 MZ에 손짓/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당 지도부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선거대책위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캐스팅보트' 2030 표심 잡아라/아시아경제
2030세대가 내년 대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청년층의 탈당으로 '당원 vs 당원' '지도부 vs 지도부' 구도의 내홍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진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2030 탈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수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애초 역선택' '2030이 한 줌밖에 안되느니'라는 비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그런 발언하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을 10명이라도 모아온 실적이 있느냐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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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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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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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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