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난지원금 논란에 요소수 대란까지…홍남기 '숙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1:36

7박9일 유럽순방 수행 후 어제 귀국
오늘 예결위 참석…현안 공방 불가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순방을 수행하고 귀국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유예, 요소수 대란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오늘부터 약 한 달간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 예산 결산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하루 전 오후 4시 귀국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늘 오전부터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의원실 질의를 보고 받고 직원들과 답변을 조율 중이다. 현재는 예결위 시작이 늦어서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난지원금 지급·가상자산 과세유예 요구에 정부입장 고수

이날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가 들고 나와 여러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도 높아 이에 대한 질문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을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과세까지 불과 두 달 여가 남은 상황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전 국민 대신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치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 요소수 부족, 화물차 대란 가능성…경제 수장으로 막중한 임무

여기에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안고 있다. 당장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물차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를 주원료로 한다. 한국은 중국 등 국가들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증류수를 혼합한 뒤 요소수로 만들어 사용해왔다. 현재 중국은 해외로 수출하는 요소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 '한국경제 판데믹 극복의 K-드라마'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2 photo@newspim.com

특히 요소수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인 원료다.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질소산화물)를 요소수와 혼합하면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국내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200만대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품목이 요소수다. 

만약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량 운행 도중 성능이 저해되거나 심각할 경우 차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차, 소방차 등 생활 안전에 필요한 필수 차량들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택배차가 멈쳐설 경우 명절 때나 경험할 수 있는 택배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거나 수입 채널을 다변화 하는 등의 전략을 논의 중이다. 중국 정부와 협의해 요소수 수출 재개도 긴밀히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께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선 오늘은 예결위 참석 일정을 소화한 뒤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