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난지원금 논란에 요소수 대란까지…홍남기 '숙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박9일 유럽순방 수행 후 어제 귀국
오늘 예결위 참석…현안 공방 불가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순방을 수행하고 귀국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유예, 요소수 대란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오늘부터 약 한 달간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 예산 결산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하루 전 오후 4시 귀국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늘 오전부터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의원실 질의를 보고 받고 직원들과 답변을 조율 중이다. 현재는 예결위 시작이 늦어서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난지원금 지급·가상자산 과세유예 요구에 정부입장 고수

이날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가 들고 나와 여러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도 높아 이에 대한 질문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을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과세까지 불과 두 달 여가 남은 상황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전 국민 대신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치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 요소수 부족, 화물차 대란 가능성…경제 수장으로 막중한 임무

여기에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안고 있다. 당장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물차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를 주원료로 한다. 한국은 중국 등 국가들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증류수를 혼합한 뒤 요소수로 만들어 사용해왔다. 현재 중국은 해외로 수출하는 요소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 '한국경제 판데믹 극복의 K-드라마'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2 photo@newspim.com

특히 요소수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인 원료다.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질소산화물)를 요소수와 혼합하면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국내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200만대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품목이 요소수다. 

만약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량 운행 도중 성능이 저해되거나 심각할 경우 차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차, 소방차 등 생활 안전에 필요한 필수 차량들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택배차가 멈쳐설 경우 명절 때나 경험할 수 있는 택배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거나 수입 채널을 다변화 하는 등의 전략을 논의 중이다. 중국 정부와 협의해 요소수 수출 재개도 긴밀히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께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선 오늘은 예결위 참석 일정을 소화한 뒤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