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난지원금 논란에 요소수 대란까지…홍남기 '숙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1:36

7박9일 유럽순방 수행 후 어제 귀국
오늘 예결위 참석…현안 공방 불가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순방을 수행하고 귀국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유예, 요소수 대란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오늘부터 약 한 달간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 예산 결산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하루 전 오후 4시 귀국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늘 오전부터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의원실 질의를 보고 받고 직원들과 답변을 조율 중이다. 현재는 예결위 시작이 늦어서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난지원금 지급·가상자산 과세유예 요구에 정부입장 고수

이날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가 들고 나와 여러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도 높아 이에 대한 질문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을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과세까지 불과 두 달 여가 남은 상황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전 국민 대신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치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 요소수 부족, 화물차 대란 가능성…경제 수장으로 막중한 임무

여기에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안고 있다. 당장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물차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를 주원료로 한다. 한국은 중국 등 국가들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증류수를 혼합한 뒤 요소수로 만들어 사용해왔다. 현재 중국은 해외로 수출하는 요소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 '한국경제 판데믹 극복의 K-드라마'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2 photo@newspim.com

특히 요소수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인 원료다.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질소산화물)를 요소수와 혼합하면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국내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200만대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품목이 요소수다. 

만약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량 운행 도중 성능이 저해되거나 심각할 경우 차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차, 소방차 등 생활 안전에 필요한 필수 차량들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택배차가 멈쳐설 경우 명절 때나 경험할 수 있는 택배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거나 수입 채널을 다변화 하는 등의 전략을 논의 중이다. 중국 정부와 협의해 요소수 수출 재개도 긴밀히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께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선 오늘은 예결위 참석 일정을 소화한 뒤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