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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예산 1조 9213억 편성 시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0:37

일반회계 1조 5801억...올해보다 15.5% 증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보다 1040억원(5.7%) 증가한 1조 92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편성의 방향은 먼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에 활기가 돋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과제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11.04 goongeen@newspim.com

이를 위해 1000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 지역개발기금 150억원, 지방채 637억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5%의 채무비율로 재정을 유지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118억원(15.5%) 증가한 1조 58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 500억원이 감소해 전체는 1078억원 감소한 3412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올해 2428억원보다 3.8% 줄어든 233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과세대상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895억원(12.2%) 증가한 825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해 올해보다 448억원 늘어난 3492억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965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금년 예산보다 331억원(8%) 증가한 4459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금 724억원, 아동수당 395억원, 영유아보육료 548억원 등이다.

국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기존 출산축하금 120만원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 7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3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2549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비 지원을 늘리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94억원을 배정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성장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 하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1698억원을 편성했다.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원과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51억원을 반영했다.

농림분야는 총 124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61억원(40.9%) 증가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초‧중‧고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과 공‧사립 유치원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311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도 세종시 세입예산안 현황.[자료=세종시] 2021.11.04 goongeen@newspim.com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건설비 11억원과 운영비 9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10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20억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금년 예산보다 77억원(10.5%) 증가한 808억원을 편성했다.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관리운영비 54억원과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비로 44억원을 반영하고 반다비 빙상장 50억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85억원, 금남·전의·전동면 생활문화센터 18억원을 반영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718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23억원(20.6%) 증가했다.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비 49억원,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부동 건립비 13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0억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비 16억원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현재 시청사가 분산돼 불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별관 설계비 24억원을 반영했고 보건환경연구원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26억원을 편셩했다.

시는 내년부터 '청년수도 세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예산 7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21억원과 청년월세 지원비 6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억원,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2억원,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비 3억원 등을 편성해 청년세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시정 3기 추진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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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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