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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예산 1조 9213억 편성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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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조 5801억...올해보다 15.5% 증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보다 1040억원(5.7%) 증가한 1조 92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편성의 방향은 먼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에 활기가 돋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과제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11.04 goongeen@newspim.com

이를 위해 1000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 지역개발기금 150억원, 지방채 637억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5%의 채무비율로 재정을 유지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118억원(15.5%) 증가한 1조 58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 500억원이 감소해 전체는 1078억원 감소한 3412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올해 2428억원보다 3.8% 줄어든 233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과세대상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895억원(12.2%) 증가한 825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해 올해보다 448억원 늘어난 3492억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965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금년 예산보다 331억원(8%) 증가한 4459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금 724억원, 아동수당 395억원, 영유아보육료 548억원 등이다.

국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기존 출산축하금 120만원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 7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3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2549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비 지원을 늘리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94억원을 배정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성장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 하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1698억원을 편성했다.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원과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51억원을 반영했다.

농림분야는 총 124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61억원(40.9%) 증가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초‧중‧고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과 공‧사립 유치원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311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도 세종시 세입예산안 현황.[자료=세종시] 2021.11.04 goongeen@newspim.com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건설비 11억원과 운영비 9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10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20억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금년 예산보다 77억원(10.5%) 증가한 808억원을 편성했다.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관리운영비 54억원과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비로 44억원을 반영하고 반다비 빙상장 50억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85억원, 금남·전의·전동면 생활문화센터 18억원을 반영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718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23억원(20.6%) 증가했다.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비 49억원,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부동 건립비 13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0억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비 16억원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현재 시청사가 분산돼 불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별관 설계비 24억원을 반영했고 보건환경연구원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26억원을 편셩했다.

시는 내년부터 '청년수도 세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예산 7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21억원과 청년월세 지원비 6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억원,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2억원,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비 3억원 등을 편성해 청년세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시정 3기 추진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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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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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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