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北석탄 의심 얘기 못 들어" 국감서 위증한 남동발전 차장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09:41

남동발전 차장, 2018년 북한산 석탄 사건 관련 위증한 혐의 기소
대법 "국감 회기-고발 의결 회기 달라도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벌어진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남동발전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동발전 에코자원부 차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0월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당시 남동발전은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관세청은 석탄을 싣고 온 진룽호가 입항했을 때 북한산으로 의심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불거졌고, 남동발전은 세관으로부터 북한산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씨 역시 국감에 출석해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수입검사라는 말을 듣고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 동해세관에 갔지만 '북한산 의심에 대한 조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세관 조사반장은 김씨에게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어 조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로 고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국정감사 회기와 고발 의결이 이루어진 회기가 다르다"며 고발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회기가 바뀌어 위원회 인적 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고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증인이 위증하더라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객관적인 자료들을 대조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고발주체인 상임위가 증인을 조사한 상임위와 동일한 회기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국감에서 위증을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결과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