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장동 현장 찾은 이재명…"유례없는 공공환수사례 인정받아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7:56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 장치 만들겠다"

[성남=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성남 수정구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현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김태년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29 photo@newspim.com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단장을 비롯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들도 이 후보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근린공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과 함께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익 5503억원 중 2761억원을 들여, 2019년 7월 사업이 착수됐다.

이 후보는 "당시 100% 공공개발했더라면 공공이익을 100% 환수했을텐데 당시 국민의힘(새누리당)과 언론이 왜 공공이 개발사업을 하냐, 민간이 해야 한다고 반대했었다"며 "민간 개발은 허용할 수 없었기에 민간 자본으로 하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최대치로 환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입법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부조리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태년 의원 등이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0.29 photo@newspim.com

고위공직자들이 비필수 부동산은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국토개발·도시계획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은 필수 부동산 외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모두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하위·중간급 공직자와 실제 도시계획,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무원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엔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승진이나 임용시 비필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취득심사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고위승진과 임용배제 등과 관련해선 당에서 이미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회의를 통해 선대위와 당 후보의 공식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검은 좋지만 법안 만드는 데만 한두달이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그는 "검찰이 돈의 흐름을 빠르게 추적해서 부정비리의 뿌리를 뽑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서 처리해야지 시간을 끌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음해,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