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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08:01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vs 홍준표 막판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 후보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고 공약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발언이 대장동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이런 '억측'조차 불편했던 것일까요. 이 후보는 이날 성남 대장동 개발현장을 직접 찾습니다.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상 이번 주로 종료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5일)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다음 주에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당심에서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예비후보와 국민여론에서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는 홍준표 예비후보간의 마지막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요양·간병공약 발표..."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가족돌봄 휴가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간병 공약을 발표했다.

[단독]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퇴…윤희숙 빈자리 서초갑 출사표/조선일보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내달초 중도 사퇴하고, 윤희숙 전 의원 사퇴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초갑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다. 조 청장은 28일 본지 통화에서 "서초갑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29일 구의회에 사퇴 통보서를 제출한다"면서 "국민의 삶에 플러스 되는 정책과 실력으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에 헌신하고자 서초갑 보궐선거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심'은 尹 vs '민심'은 洪… 野 역대급 깜깜이·초박빙 경선/서울신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성인 2035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38.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3.1%로 나타났다. 같은 날 전국지표조사(1003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에서도 홍 의원이 25%로 윤 전 총장(20%)을 앞섰다.

①날치기 또 주문? ②정부와 충돌?... 정기국회, 이재명 '철학' 드러난다/한국일보
"11월은 '이재명표' 입법과 예산을 보여줄 시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28일 정기국회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잃은 점수를 만회하고 대선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는 평판을 회복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 '1공단 공원' 찾는다… '대장동' 정면돌파 의지/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방문한다. 이 공원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에 들어간 곳으로, 이 후보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부동산개발 공공환수 사례 중 하나다.

지지율 정체·중도 비호감·원팀의 역설… 이재명의 '삼중고'/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있다. 당내 경선 종료 후 '원팀' 분위기 조성과 경쟁 주자들의 정책공약 계승에 주력한 나머지 정작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인 중도층 공략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文, 오늘 교황 만난다…'바이든·교황' 만남 생중계 취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을 시작으로 유럽 순방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 로마 도착…7박9일 순방 일정 시작/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7박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美 외교사령탑 '다른 관점' 발언에.. 정부 "종전선언 진지하게 진행"/세계일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의 발언을 놓고 외교부가 "현 단계에서 (협의는)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 "北경제난 심각… 봉쇄했던 중·러 국경 내달부터 개방할 듯"/조선일보
국정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김정은은 최근 식량난과 관련,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다. 나락 한 톨까지 확보하라"며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박지원 "北, 선결조건 없이 대화나설 가능성 있다"/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8일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선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정은, AI 분석 결과 20kg 감량...대역설 근거 없어"/뉴스핌
국가정보원이 최근 거론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역설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제기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단독] 美, 北에 던진 '구체적 제안'은... "9월까지 답변 달라"/한국일보
북핵 비핵화 협상 재개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북한에 던진 '구체적인 제안'은 "협상 재개 요청에 대해 9월까지 답변을 달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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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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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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