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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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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vs 홍준표 막판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 후보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고 공약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발언이 대장동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이런 '억측'조차 불편했던 것일까요. 이 후보는 이날 성남 대장동 개발현장을 직접 찾습니다.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상 이번 주로 종료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5일)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다음 주에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당심에서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예비후보와 국민여론에서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는 홍준표 예비후보간의 마지막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요양·간병공약 발표..."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가족돌봄 휴가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간병 공약을 발표했다.

[단독]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퇴…윤희숙 빈자리 서초갑 출사표/조선일보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내달초 중도 사퇴하고, 윤희숙 전 의원 사퇴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초갑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다. 조 청장은 28일 본지 통화에서 "서초갑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29일 구의회에 사퇴 통보서를 제출한다"면서 "국민의 삶에 플러스 되는 정책과 실력으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에 헌신하고자 서초갑 보궐선거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심'은 尹 vs '민심'은 洪… 野 역대급 깜깜이·초박빙 경선/서울신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성인 2035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38.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3.1%로 나타났다. 같은 날 전국지표조사(1003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에서도 홍 의원이 25%로 윤 전 총장(20%)을 앞섰다.

①날치기 또 주문? ②정부와 충돌?... 정기국회, 이재명 '철학' 드러난다/한국일보
"11월은 '이재명표' 입법과 예산을 보여줄 시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28일 정기국회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잃은 점수를 만회하고 대선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는 평판을 회복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 '1공단 공원' 찾는다… '대장동' 정면돌파 의지/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방문한다. 이 공원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에 들어간 곳으로, 이 후보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부동산개발 공공환수 사례 중 하나다.

지지율 정체·중도 비호감·원팀의 역설… 이재명의 '삼중고'/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있다. 당내 경선 종료 후 '원팀' 분위기 조성과 경쟁 주자들의 정책공약 계승에 주력한 나머지 정작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인 중도층 공략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文, 오늘 교황 만난다…'바이든·교황' 만남 생중계 취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을 시작으로 유럽 순방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 로마 도착…7박9일 순방 일정 시작/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7박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美 외교사령탑 '다른 관점' 발언에.. 정부 "종전선언 진지하게 진행"/세계일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의 발언을 놓고 외교부가 "현 단계에서 (협의는)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 "北경제난 심각… 봉쇄했던 중·러 국경 내달부터 개방할 듯"/조선일보
국정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김정은은 최근 식량난과 관련,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다. 나락 한 톨까지 확보하라"며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박지원 "北, 선결조건 없이 대화나설 가능성 있다"/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8일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선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정은, AI 분석 결과 20kg 감량...대역설 근거 없어"/뉴스핌
국가정보원이 최근 거론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역설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제기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단독] 美, 北에 던진 '구체적 제안'은... "9월까지 답변 달라"/한국일보
북핵 비핵화 협상 재개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북한에 던진 '구체적인 제안'은 "협상 재개 요청에 대해 9월까지 답변을 달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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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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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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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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