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청약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역부족이란 반응이 나온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3만가구 물량에 민간주택 사전청약이 추가되지만 시장 수요에는 못미치는데다 청약을 받은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만이 단기 주택 공급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지만 정부는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사전청약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은 노형욱...회의적인 시장 반응

29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사전청약을 해법으로 내놓은데 대해서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노형욱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시차 요인으로 인해 과거 5~10년 전 공급 축소로 인해 올해와 내년의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차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3기신도시 등에서 각각 3만가구씩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공공에서 공급하는 택지는 민간에서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급되는만큼 사전청약 물량이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노 장관은 "올해 검토될 수 있는 물량 8000가구 중에서 60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전제로 토지를 공급하는데 올해 예정된 물량이 1만2000가구여서 이들 물량이 내년 상반기쯤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일부 주택매매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청약이 당장에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시적으로 전월세 수요로 유입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난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지난 9월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요자 대다수가 아파트를 선호하는만큼 정책 효과는 일부 수요 흡수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매매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사전청약이나 민간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빠른 공급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 양도세 완화 필요성 제기되지만...부작용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단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양도세 완화나 일시적인 면제 방안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 장관은 "거래 부담을 낮춰서 매물출회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와 다주택자 규제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양도세(75%)에 지방소득세(7.5%)를 더해 최고 82.5%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와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실제 시행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양도세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방안 밖에는 없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단기에 공급을 늘리려면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방안은 양도세 완화 밖에는 없다"며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가격 안정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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