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형욱 "내년까지 공급 문제 발생 가능성...사전청약으로 공급시기 앞당겨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4:04

민간 사전청약 올해 6000가구 예정...내년 1만2000가구
개발이익 환수 방향성 공감...구체적 방안은 충분한 논의 거쳐야
코레일·SR 통합, 용역 결과 토대로 공공성 확보 차원서 결론 내릴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전청약과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등으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해 현시점 및 향후 전망과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가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그는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시차 요인으로 인해 과거 5~10년 전 공급이 축소된 것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의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차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방안"이라고 답했다.

노 장관은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올해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검토될 수 있는 물량 8000가구 중에서 6000가구는 사전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전제로 토지를 공급하는데 올해 예정된 물량이 1만2000가구여서 이들 물량이 내년 상반기쯤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을 통해 도심의 충분한 주택 물량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을 통해 이날 민간공급 1만8000가구를 포함해 15만~16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당정 공급 TF에서 1만가구를 추가로 발표해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다는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등 정부의 공급대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비해 속도가 빠르게 추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일반적인 재정비 사업은 지구지정까지 수십년이 걸리는데 비해 공공복합주택은 이를 2년반 정도로 줄이고 지자체 협의와 사전청약을 통해 10년 정도 공급을 조기에 당길 수 있다"며 "도심에 필요한 물량 공급을 충분히하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 수준과 폭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장관은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수준이 어느정도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반대로 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관련해서 문제가 된느게 민간공동사업인데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인허가 리스크도 줄다보니 리스크는 적고 이익이 과도하게 남아서 문제가 된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기부채납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이 국토부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 장관은 서울시장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계획이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이나 제약조건 생각하면 같다면서 다만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 장관은 "강남 등 사업성 있는 곳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면 되고 도시개발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사업성 부족한 지역은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진행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노 장관은 "코레일과 SR 모두 공기업인데 같은 공기업이 하나로 합치는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서로 분담해서 경쟁하는게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결정할 것이며 지금 어느쪽으로 간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