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명 쏘아올린 '음식점 허가총량제' …개혁정책으로 정권심판론 넘는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05

현장일정서 "허가 총량제, 철학 논쟁에도 필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지역화폐 법제화 추진
與 "이번 대선, 문재인 정권 평가로 가면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개혁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여론을 타파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최근 공약의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며 입법이 가능한 거대여당 대선후보로서의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으로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민간이익 환수의 법제화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인용하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주문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피해가 한순간에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개혁 행보는 최근 높은 정권 교체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연장보다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 평가로 가면 안된다"라며 "이 후보가 더 개혁적인 분위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허가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려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