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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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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른다…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정부, 이번 주 연쇄 외교전 통해 '종전선언' 총력전
이재명, 전국 자영업자 간담회서 "손실보상 하한액 올려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꾸준히 논란이 이어지는 등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고, 5·18 피해자들의 아픔도 여전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막판까지 고심(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의 조화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도착해 빈소 앞에 놓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조문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靑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선임행정관 내정/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8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수단 쿠데타 "상황 우려…평화적 대화로 민주주의 달성해야"/뉴스핌
정부는 26일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요즘 군대 편하다며?"/세계일보
군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27일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852명의 장병이 참여했다.

포기 모르는 文정부… 이번주 '종전선언 올인' 외교전/문화일보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北미사일 고도화하는데...軍 장거리레이더 사업 난항/서울경제
북한 항공기·미사일의 침투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장거리레이더들이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신형 레이더 도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회의 방위사업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이동형장거리레이더 국외 구매사업이' 2020년 입찰개시 이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국민 절반 "대장동, 與에 타격"…40대·호남만 의견 '팽팽'/뉴스핌
국민 절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정치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와 호남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지난 23일 뉴스핌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크다"고 응답한 여론은 48.8%였다.

이준석 "노태우, 전두환과는 다르게 평가...현대사 큰 이정표"/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고인은 어쨌든 민주화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냈던 공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익히 아는 것처럼 국민에게는 12·12 군사반란행위 등에 참여했던 큰 과(過)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손실보상 10만원은 받아도 화나…文에 증액 요청"/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 주장 향해 백혜련 "국감서 실수하고 남은 게 그것 뿐"/한국일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15 총선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반문 모여라" 洪 "주윤발 무야홍"…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내달 1~4일 진행되는 최종경선 당원 투표를 앞두고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후보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보다 당원 투표 격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와, 당심을 확실히 잡는 후보가 본선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선 없이 내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野 "이재명 무료변론은 위법" vs 與 "법적 문제 없어"/서울경제
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로 맞섰다.

"외교에 큰 족적, 선진국 기반 갖춘 분"… 政·財界 조문 잇따라/문화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여야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이날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이홍구 전 총리, 정구영 전 검찰총장,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도 조문해 애도를 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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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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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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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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