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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호 대선 공약은 공무원 개혁…"5급 행정고시 폐지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3:46

퇴직 공무원 절반만 충원해 20% 감축
사법계 전관예우 철계, 판검사 판결 재량 축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들고 나섰다. 공무원의 20%를 감축하고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등 공직 사회에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로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라며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 번째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고 역설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 기득권 깨기의 방안으로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해 시험 한번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게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26일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고 다양한 등용문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라며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면서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투명하게 하고,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불법 로비를 통한 불법 부당한 사익추구를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의원직 한 명 없는 무소속 대선후보로서 설움을 이날 맛보기도 했다. 이날 그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려했으나 국회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무소속 대선후보는 현역 의원의 소개가 없으면 국회 기자회견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그는 기자회견장 옆에 있는 브리핑장에서 공약을 발표해야만 했다. 그는 이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게 정치시장"이라며 "저희는 창당준비위라 당도 없고 법적으로 무소속 후보여서 국회 소통관에 서지 못하고 백 브리핑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이 독과점 정치 시장에서 분명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법을 선택할지 밥을 선택할지 선택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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