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폐지...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다. 이를 1500%로 올려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 코로나19 대책을 실시하고 주식 공매도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또한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직접 비상경제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는 또한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밖에 "역대 최대 규모인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겠다"며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가칭)'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해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내외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는 경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o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의 긴급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과 실의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통해서 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92.5조원 대출만기 연장, 이자 2천억원과 원금 11.7조원은 상환유예 중
ㅇ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불이행자 46.6만명,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자 14만명
3. 주식 공매도는 폐지하겠습니다.
ㅇ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4. 역대 최대 규모인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여 경제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ㅇ 시중 자금 중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량(M2)이 약 3,50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가칭)'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하여,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습니다.
※文 정부 '한국판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
5. 7대 미래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제강국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ㅇ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컨텐츠 등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6.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ㅇ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국내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습니다.
*現 최고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이며, OECD 평균은 21.9%
- 금년 기준으로 90종, 2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ㅇ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습니다.
ㅇ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 강력한 중산층 육성 정책으로 '중산층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o 부동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불균등, 양극화, 자산 불균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60% 수준인 중산충 비중을 홍준표 정부 임기 내에 65%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대개혁>
1.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넓혀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습니다. 이를 두 배로 올려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 늘리겠습니다.
ㅇ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습니다.
- 건전한 富의 축적을 장려하기 위하여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