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울진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 관련 해당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률적 절차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갈등이 확산되자 울진군이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해법 모색과 함께 갈등 봉합에 나섰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정부 공모선정에 의해 민간주도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울진군은 이와관련 전국적 단위의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등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키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또 현재 울진군이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군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정확하게 도출해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울진군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전 군수는 "현재 군이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지자체인 울진군이 수행해야할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절차"라며 "해당 사업의 추진 적정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와 경북도 등 유관기관의 검토의견과 최근 진행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 등이 반영돼 작성되는 본안서에 대한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 미흡' 지적 관련 울진군은 법률적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 울진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 추진 관련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법률적 절차이다.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축산이 가능한 부지로 되기위해서는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필수적 요건인 셈이며 이의 최종 협의평가는 환경부가 판단하게 된다.
전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해당 사업 관련 주민들 간에 야기된 갈등의 요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며 "해당 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울진 군민,의회, 울진군 행정 등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통합위원회' 등의 소통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 군수는 "울진군은 언제나 찬성도 반대도 아닌 지자체 경쟁력 강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야기되고 있는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통부재 지적 등에 대해 해당 사업 추진 초기에는 부지 주변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에 중심을 두었다"면서 "이는 울진군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초기에 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절차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법률.행정적 절치이지 편향적인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모든 군민들이 참여하는 소통기구 구성을 통한 갈등해소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지난 2019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213억원(국비62억5000만원, 도비 9억7500만원, 군비 22억7500만원, 자부담 118억2590만원)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한 부지는 근남면 산포리 산141-1번지 일원 19.5ha 규모로 26농가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농가 당 한우 100두씩 2600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축산단지가 예정된 근남면 지역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생활환경 저해와 관광자원 훼손 우려 등을 제기하며 2개월여째 집회를 통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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