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두 번의 국정감사 동안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청문회 기간 동안 새롭게 제기된 것은 이재명 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 뿐이었다. 그나마 이 지사에게 조폭의 돈이 전달된 증거라며 공개했던 돈 다발 사진이 몇 시간 만에 해당 조폭의 SNS에 '자신이 번 돈'이라는 자랑과 함께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의 신빙성이 약해졌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의 핵심으로 삼았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나 화천동인 등 일부 민간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게 된 설계 경위 등에서도 이슈는 약했다.폭로자가 자신의 얼굴 등 신원을 공개하면서 내놓은 것이어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증거 중 일부가 흔들리면서 폭로의 신뢰 자체가 떨어진 것이다.

물론 국정감사의 한계는 분명하다. 역대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사실상 없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 한계상 제보 만으로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완벽한 논리적인 구성으로 증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감에서 이 지사의 해명도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를 물고 늘어지지 못했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탁 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한 것을 고려하면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의 환수 제안에 대해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20일에는 이 발언의 주어는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국감은 이 지사가 자신의 논리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많은 언론도 이번 국감을 이 지사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정국의 중심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장동 의혹을 핵심 이슈로 보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이슈가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선주자의 정책과 비전이 검증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1353만 인구의 경기도 도정에 대한 견제와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지사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경쟁자들은 당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 바 있지만, 기본 시리즈도 현재 이슈의 중심에서는 밀려난지 오래다.

물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진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선 경쟁 자체가 도덕성 검증으로만 점철되는 것도 문제다. 후보의 철학이나 정책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가긴 하지만,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제 후보들의 코로나19 위기 타개 정책, 부동산 정책 등 보다 구체적인 미래 정책으로 관심을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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