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안규백 "'대공방어 핵심' 유도탄조사기 성능 저하 심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9:00

1년에 광개토대왕급 7회, 충무공이순신급 4회 고장
"운용 위한 예열시간도 점점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 중 광개토대왕급·충무공이순신급에 탑재된 유도탄조사기의 성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개토대왕급(DDH-Ⅰ)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DDH-Ⅱ) 구축함 6척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도탄조사기의 장기운용에 따라 성능저하 및 고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도탄조사기는 함정에서 운용하는 함대공유도탄(Sea Sparrow, SM-2)의 표적 유도 장비로 대공방어의 핵심으로 불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안 의원에 따르면 실제 첫 고장 발생일을 기준으로 유도탄조사기 고장발생 빈도가 광개토대왕급은 1년에 약 7회, 충무공이순신급은 약 4회에 달했고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2020년 발간한 해군의 분석평가 보고서(구축함 유도탄조사기 효율적인 운용유지 방안 연구)는 충무공이순신급의 고장 원인으로 장비의 근본적인 설계결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 운용을 위한 예열시간도 기준 대비 광개토대왕급은 최대 5배, 충무공이순신급은 1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예열시간이 기준보다 과다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함정의 유도탄 사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크고 작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은 수리조차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해군은 자체정비능력으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미 해군과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작사가 수리부속을 단종하고 2018년 외주정비를 중단(정비라인 철거)하는 등 정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종 부품이 광개토대왕급은 전체의 43%, 충무공이순신급은 49%에 달하며 부품 조달이 어렵다보니 수리기간이 길게는 30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한 충무공이순신급에 설치된 유도탄조사기는 최근 10년 간 13건의 동류전환이 있었는데 이 중 작년 한 해에만 6건이 이뤄졌다.

해군정비관리규정에 따라 '전쟁발발 임박 시 고장 발생 장비에 대한 신속한 정비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나 허용하는 동류전용 자체도 문제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도탄조사기의 이 같은 성능저하에도 해군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해군은 단종된 부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다빈도 고장품목 4종의 국내 정비능력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장비 교체를 위한 선행연구도 시작하기 전에 해군은 별다른 근거 없이 2026년 교체 완료를 장담하고 있다.

안 의원은 "문제가 되는 유도탄조사기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보다 견고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첨단전력의 도입 뿐 아니라 현용전력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