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국감]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삭제 아니다" 해명했지만…"배임 자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22

"초과이익 환수, 공모 없었다" vs "스스로 업무상 배임 자백"
"화천대유 특혜, 택촉법·분상제 폐지 때문" vs "끼워맞추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판교 대장동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 '업무상 배임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또한 여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은 것은 과거 국민의힘이 택지개발촉진법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는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끼워 맞추기식'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초과이익 환수, 공모 없었다" vs "스스로 업무상 배임 자백"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은 '삭제'된 게 아니라 직원의 추가 건의를 과장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계약 당시 '확정이익'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요구는 애초 공모지침과 어긋났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동 개발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던 탓에 개발이익의 막대한 부분을 민간이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조항은 원래 포함돼 있었으나 결재 과정 일곱 시간 만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이 특혜라고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의 뜻에 따라 환수 조항이 빠졌다면 이 지사 역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의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성남의 뜰과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배임죄 소지를 없애려 했다면 예상되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분배 및 귀속이 성남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스스로 업무상 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2021.10.20 sungsoo@newspim.com

그는 "공모 '지침'은 문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된다면 공모지침을 변경해 사업협약에 당연히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넣지 않아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배당받지 못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과정에 이 지사가 적극 개입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가 성남시에 피해를 주고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줄 것이란 점을 이 지사가 인식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화천대유 특혜, 택촉법·분상제 폐지 때문" vs "끼워맞추기"

또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은 것이 국민의힘의 택지개발촉진법·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문이라는 여당 측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화천대유에 특혜 폭탄을 제공했다"며 그 4가지 근거로 ▲민간개발업자에 택지 우선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인하를 제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민간이 합작한 PFV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은 일정 비율(6% 안팎) 이상의 이득을 가져갈 수 없다. 반면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훨씬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데 이걸 막은 게 국민의힘 정부"라며 "지난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하도록 해준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인과관계가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비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나온 조치였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1일 대책에서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민간 개발업자 특혜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한 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또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법 폐지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사업시행자 지분의 50% 이상을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분 중 공공기관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민간개발이라고 보고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한 것부터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분 중 민간이 포함돼서 민간개발이라고 본다는 논리대로라면 지분의 99%를 공공이 보유하고, 1%만 민간이 보유할 경우 '민간개발'이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판교 대장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이 27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아파트 용지로 매입한 대장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 분양 매출은 기존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2699억원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