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위드 코로나' 시대 익숙해져야 할 법정 풍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한 법정 앞.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고 측 대리인 2명과 피고 측 대리인 3명이 출석해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법정 문은 계속 굳게 잠겨있었고 변호사들은 각자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재판부 직원이 확진돼 기일이 연기됐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형사법정 안에서는 재판부가 A씨의 이름을 부르자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한 남성이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부는 A씨에게 '왜 방호복을 입었냐'고 물어보지 않고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성화 사회문화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로비스트 활동을 했던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됐던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가 잡혀있었지만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일이 2주 미뤄졌다.

변경된 선고기일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더 이상 미루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정 전 대표는 방호복을 입고 법정에 나와 선고결과를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고기일을 미룰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선고를 그대로 진행한다.

이 장면들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법정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경에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해야 하는 점 때문에 사건 관계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증인의 증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경우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을뿐더러 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다. 기자석과 법대의 간격이 비교적 먼 대법정 재판의 경우 여러 명의 검사들과 변호인들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일어나서 말하거나 발언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순간 누가 한 말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변화다. 다행인 것은 중계법정과 영상재판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PT)이 활용될 경우 자료 내용이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세계랭킹 3위로 도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절정의 폼을 뽐내고 있는 김효주가 생애 최고 세계랭킹인 '빅3'에 올랐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찰리 헐(잉글랜드)을 4위로 끌어내리고 지난주보다 1계단 오른 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30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시즌 2승 고지에 올라 평점이 6.71로 훌쩍 뛰어 잉글랜드의 찰리 헐(5.64)을 1점 이상 따돌렸다. 세계 1위 지노 티띠꾼(태국·10.81점), 2위 넬리 코르다(미국·8.44점)와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생애 첫 '빅3'에 오른 건 김효주의 골프 커리어에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효주가 30일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3.30 psoq1337@newspim.com 김효주는 이번 시즌 LPGA 4개 대회에 나가 2승을 거머쥐고 한 번은 3위, 나머지 한 번은 공동 21위를 차지했다. CME 글로브 포인트,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 모두 1위다. 그는 4월 3일 개막하는 아람코 챔피언십에서 3연승과 통산 10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세영이 10위로 김효주의 뒤를 이었고 유해란은 13위, 최혜진은 15위에 자리했다. 포드 챔피언십에서 5위로 마감한 전인지는 91위로 껑충 뛰었고 공동 6위로 LPGA 데뷔 후 개인 최고 성적을 낸 윤이나는 67위로 올라섰다. psoq1337@newspim.com 2026-03-31 07:17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