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무려 1조4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무역보험공사가 받아야 할 국외채권 발생액은 무려 4조876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결 처리를 한 종결액은 무려 1조 4715억원으로 종결액 비중은 30.2%에 달했다. 종결액 비중은 2018년 27.8%에서 올해 30.2%로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외채권은 상위 20개국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상위 20개국의 채권발생액은 3조8092억원으로 151개국 중 78.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총 발생액 4조8761억원 가운데 미국이 8153억원(1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70억원(6.9%), 파키스탄 3319억원(6.8%), 이란 3301억원(6.8%), 중국 2995억원(6.1%), 러시아 2679억원(5.5%), 폴란드 2112억원(4.3%)순으로 많았다.

이어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종결액 1조4715억원 중 미국이 4838억원(32.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폴란드 1742억원(11.8%), 러시아 1423억원(9.7%), 중국 1024억원(7%), 브라질 886억원(6%), 홍콩 851억원(5.8%), 일본 658억원(4.5%)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제외 국가의 채권발생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OECD 국가등급별 국외채권 현황을 보면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 중 고소득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국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등 평가제외 국가의 채권발생액이 1조5269억원(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최저 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499억원(21.5%), 2등급인 중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6559억원(13.5%), 5등급 브라질, 터키,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이 5496억원(11.3%)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기업이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한 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수출기업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는 건 수출 리스크 최소화와 기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국부 회수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한국의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별, 상황별로 회수 노하우를 쌓고 채권 발생액과 종결액이 많은 상위 채무국에 대해선 집중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외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로컬 추심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채권 회수 역량을 강화하고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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