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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금융위·금감원 종감…가계부채·화천대유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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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21일 금융위·금감원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주 금융권 주요 관심사는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 발표와 함께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감사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키로 한 금융당국 방침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특히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주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를 비롯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모두 50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핵심 증인 출석 없이 종합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역시 이번주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 "전세와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참석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제2금융권 대출 관리와 금융사의 자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도 이날 종합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금융권 관계자 50여명의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은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화천대유 관련 질의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경기도에 '대장동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지난 15일 전격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 등 법적 권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토록 한 바 있다. FIU를 통한 대장동 관련자 계좌추적 권한 등에 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선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패소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여야 추가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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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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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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