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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깔내기 시작한 중국, 투자환경 바꿀 사회주의의 본질 공동부유 ①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5:26

'살부구빈' 평균주의 아냐, 전체 파이 키워 분배 확대
사회과학원 천즈강 박사 KIEP 세미나서 정책 설명
양극화 해소 급진정책에 서방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몇년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있었죠. 시위대 요구는 미국의 양극화 문제를 시정하라는 거였어요. 중국이 최근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 마치 공산당과 관(정부) 주도의 중국판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에 동의 하십니까".

10월 13일 오후 4시 베이징 시내 샤오윈루 펑룬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소장 이상훈) 주관으로 중국 공동부유 청책 배경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KIEP는 이날 연사로 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 연구원의 천즈강(陈志刚) 박사를 섭외했다.

전츠강 박사는 기자와 비슷한 시각, 강연이 시작되기 30여분 전에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지하1층 세미나 장소에서 강연을 기다리며 기자는 천 박사와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를 잡았다. 계층및 지역간 양극화 해소라는 지향점에서 공동부유가 월가 시위와 닮았다고 말하자 천박사는 '페이창 요우 다오리'라며 아주 일리가 있다고 호응했다.

천즈강 박사는 베이징대학 철학 박사이며 사회과학원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쳤다. 그는 또 사과원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연구부 주임을 맡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목표인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가장 정통한 연구원으로 통한다.

"2020년 말 이후 폭포수 처럼 쏟아진 인터넷 플릿폼 기업의 독점 제재와 과외 부담 경감 및 학군제 개편 등 교육 개혁, 1선 대도시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모두 공동부유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박사님의 견해는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회과학원 천즈강 연구원.  2021.10.14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난시 산둥 박물관에 공산당 100주년을 경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9월 29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10.14 chk@newspim.com

천즈강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틀리지 않다.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관이 있다고 봐도 좋다" 고 대답했다. 천 박사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한 뒤 생산력 발달 면에서 이전 보다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향후 경제와 산업, 대기업 정책에서 갈수록 공동부유가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공동부유를 국가 발전 장기 아젠다로 설정해왔지만 생산력 미발달로 본격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전에 비해 물적 토대가 개선됨에 따라 시진핑 시대에 와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공동부유에 가속 페달을 밟음에 따라 많은 정책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중국 경영 전략에도 중장기 차원에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때문에 중국이 강조하고 나선 공동부유 정책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KIEP가 마련한 세미나는 중국 국가 싱크탱크 사과원의 핵심 연구원이 직접 베이징내 한국인들을 상대로 공동부유의 의의와 배경, 정책방향 등을 설명한 자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여러경로의 중국 현지 취재 결과 공산당의 공동부유가 부자의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본질과 공산주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뉴스핌은 KIEP 이상훈 북경사무소 소장에게 요청해 강연의 원래 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2편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한 공원에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전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9월 15일 뉴스핌 촬영.  2021.10.14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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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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