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붉은 색깔내기 시작한 중국, 투자환경 바꿀 사회주의의 본질 공동부유 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살부구빈' 평균주의 아냐, 전체 파이 키워 분배 확대
사회과학원 천즈강 박사 KIEP 세미나서 정책 설명
양극화 해소 급진정책에 서방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몇년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있었죠. 시위대 요구는 미국의 양극화 문제를 시정하라는 거였어요. 중국이 최근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 마치 공산당과 관(정부) 주도의 중국판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에 동의 하십니까".

10월 13일 오후 4시 베이징 시내 샤오윈루 펑룬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소장 이상훈) 주관으로 중국 공동부유 청책 배경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KIEP는 이날 연사로 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 연구원의 천즈강(陈志刚) 박사를 섭외했다.

전츠강 박사는 기자와 비슷한 시각, 강연이 시작되기 30여분 전에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지하1층 세미나 장소에서 강연을 기다리며 기자는 천 박사와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를 잡았다. 계층및 지역간 양극화 해소라는 지향점에서 공동부유가 월가 시위와 닮았다고 말하자 천박사는 '페이창 요우 다오리'라며 아주 일리가 있다고 호응했다.

천즈강 박사는 베이징대학 철학 박사이며 사회과학원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쳤다. 그는 또 사과원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연구부 주임을 맡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목표인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가장 정통한 연구원으로 통한다.

"2020년 말 이후 폭포수 처럼 쏟아진 인터넷 플릿폼 기업의 독점 제재와 과외 부담 경감 및 학군제 개편 등 교육 개혁, 1선 대도시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모두 공동부유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박사님의 견해는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회과학원 천즈강 연구원.  2021.10.14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난시 산둥 박물관에 공산당 100주년을 경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9월 29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10.14 chk@newspim.com

천즈강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틀리지 않다.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관이 있다고 봐도 좋다" 고 대답했다. 천 박사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한 뒤 생산력 발달 면에서 이전 보다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향후 경제와 산업, 대기업 정책에서 갈수록 공동부유가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공동부유를 국가 발전 장기 아젠다로 설정해왔지만 생산력 미발달로 본격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전에 비해 물적 토대가 개선됨에 따라 시진핑 시대에 와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공동부유에 가속 페달을 밟음에 따라 많은 정책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중국 경영 전략에도 중장기 차원에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때문에 중국이 강조하고 나선 공동부유 정책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KIEP가 마련한 세미나는 중국 국가 싱크탱크 사과원의 핵심 연구원이 직접 베이징내 한국인들을 상대로 공동부유의 의의와 배경, 정책방향 등을 설명한 자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여러경로의 중국 현지 취재 결과 공산당의 공동부유가 부자의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본질과 공산주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뉴스핌은 KIEP 이상훈 북경사무소 소장에게 요청해 강연의 원래 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2편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한 공원에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전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9월 15일 뉴스핌 촬영.  2021.10.14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