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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깔내기 시작한 중국, 투자환경 바꿀 사회주의의 본질 공동부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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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부구빈' 평균주의 아냐, 전체 파이 키워 분배 확대
사회과학원 천즈강 박사 KIEP 세미나서 정책 설명
양극화 해소 급진정책에 서방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몇년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있었죠. 시위대 요구는 미국의 양극화 문제를 시정하라는 거였어요. 중국이 최근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 마치 공산당과 관(정부) 주도의 중국판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에 동의 하십니까".

10월 13일 오후 4시 베이징 시내 샤오윈루 펑룬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소장 이상훈) 주관으로 중국 공동부유 청책 배경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KIEP는 이날 연사로 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 연구원의 천즈강(陈志刚) 박사를 섭외했다.

전츠강 박사는 기자와 비슷한 시각, 강연이 시작되기 30여분 전에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지하1층 세미나 장소에서 강연을 기다리며 기자는 천 박사와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를 잡았다. 계층및 지역간 양극화 해소라는 지향점에서 공동부유가 월가 시위와 닮았다고 말하자 천박사는 '페이창 요우 다오리'라며 아주 일리가 있다고 호응했다.

천즈강 박사는 베이징대학 철학 박사이며 사회과학원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쳤다. 그는 또 사과원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연구부 주임을 맡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목표인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가장 정통한 연구원으로 통한다.

"2020년 말 이후 폭포수 처럼 쏟아진 인터넷 플릿폼 기업의 독점 제재와 과외 부담 경감 및 학군제 개편 등 교육 개혁, 1선 대도시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모두 공동부유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박사님의 견해는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회과학원 천즈강 연구원.  2021.10.14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난시 산둥 박물관에 공산당 100주년을 경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9월 29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10.14 chk@newspim.com

천즈강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틀리지 않다.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관이 있다고 봐도 좋다" 고 대답했다. 천 박사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한 뒤 생산력 발달 면에서 이전 보다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향후 경제와 산업, 대기업 정책에서 갈수록 공동부유가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공동부유를 국가 발전 장기 아젠다로 설정해왔지만 생산력 미발달로 본격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전에 비해 물적 토대가 개선됨에 따라 시진핑 시대에 와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공동부유에 가속 페달을 밟음에 따라 많은 정책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중국 경영 전략에도 중장기 차원에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때문에 중국이 강조하고 나선 공동부유 정책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KIEP가 마련한 세미나는 중국 국가 싱크탱크 사과원의 핵심 연구원이 직접 베이징내 한국인들을 상대로 공동부유의 의의와 배경, 정책방향 등을 설명한 자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여러경로의 중국 현지 취재 결과 공산당의 공동부유가 부자의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본질과 공산주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뉴스핌은 KIEP 이상훈 북경사무소 소장에게 요청해 강연의 원래 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2편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한 공원에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전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9월 15일 뉴스핌 촬영.  2021.10.14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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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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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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