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5년간 전국 CCTV 77% 늘었지만…유동수 "정보관리 엉망"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09:01

3040 직장인 하루평균 98회 노출
"관제인력 부족한데다 교육 전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CCTV(폐쇄회로TV) 설치대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관리는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치·운영된 CCTV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6년 39만 1054개에서 2020년 69만 4166개(77.5%↑)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CCTV 설치대수는 전년 대비 19.7% 늘었다. 3040 직장인이 하루 평균 98회 CCTV(폐쇄회로TV)에 노출되는 수준이다. 

반면 CCTV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도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지난 7월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현재 CCTV 관제인력 운영현황 살펴보면, 절반 이상(50.1%)이 민간업체에서 채용됐다. 지방자치단체 직접채용 비율은 46.7%, 타 기관에서 채용된 경우도 3.2%였다. 지자체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업체 입력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개인정보호보호위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하나 CCTV 관리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하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며,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이고, 관제 인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 원인은 CCTV 정보를 전담관리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가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회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CCTV 관제 인력 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