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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공수처, 오늘 첫 국감…교육위, 학교 방역실태 점검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6:00

공수처, 올해 출범 후 첫 국감 실시
정무위는 권익위, 기재위는 관세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을 감사한 뒤, 오후에는 공수처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장정보원장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정원 제보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구체적 수사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두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수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같은 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감사하고, 기재위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도 이날 실시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등교수업 및 비대면수업 현황과 방역 실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국감장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출석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둘러싼 여야 공수전이 예상된다. 강 청장의 국방과학연구소 낙하산 인사 논란, 방위사업청장 취임 후 '김영란법' 위반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인천경찰청과 충남 경찰청이 출석하며,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을, 외통위는 주제네바대표부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문체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에 나서며, 농해수위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질의에 나선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16개 기관이 산자위 국감장에 출석하며, 환노위는 지자체별 노동청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는 같은 날 오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8개 기관 질의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감사원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다음은 12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국회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1400)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00)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구주A반>
주제네바대표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14:00)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국회 1000)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국회 1000)
인천경찰청, 충청남도 경찰청 (국회 지자체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엠씨에스(주)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 1000)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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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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