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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공수처, 오늘 첫 국감…교육위, 학교 방역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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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올해 출범 후 첫 국감 실시
정무위는 권익위, 기재위는 관세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을 감사한 뒤, 오후에는 공수처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장정보원장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정원 제보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구체적 수사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두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수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같은 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감사하고, 기재위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도 이날 실시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등교수업 및 비대면수업 현황과 방역 실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국감장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출석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둘러싼 여야 공수전이 예상된다. 강 청장의 국방과학연구소 낙하산 인사 논란, 방위사업청장 취임 후 '김영란법' 위반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인천경찰청과 충남 경찰청이 출석하며,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을, 외통위는 주제네바대표부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문체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에 나서며, 농해수위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질의에 나선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16개 기관이 산자위 국감장에 출석하며, 환노위는 지자체별 노동청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는 같은 날 오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8개 기관 질의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감사원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다음은 12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국회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1400)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00)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구주A반>
주제네바대표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14:00)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국회 1000)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국회 1000)
인천경찰청, 충청남도 경찰청 (국회 지자체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엠씨에스(주)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 1000)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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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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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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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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