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경선불복 '후폭풍'…이낙연측 "의도있다면 부정선거"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12:36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12:36

정세균·김두관도 이재명 힘싣기
이재명 "당이 잘 처리할 것으로 믿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측이 경선결과에 불복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까지 '원칙'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키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상식과 원칙,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관련 회의를 마치고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측, 결선투표 촉구…"부정선거" 주장도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했다"며 "결선투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관련 논란을 일축한 데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잇달아 SNS에 글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설득한 직후였다.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지난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은 경선 도중 후보자 사퇴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지만, 사퇴 이전 후보자들이 받았던 투표는 유효하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측 해석이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달 13일 이전에 받았던 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퇴하기 전 받은 4411표는 유효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 전 대표 측에선 '부정선거' 주장까지 나왔다. 이낙연 캠프 소속 김종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사퇴 후보 득표수가) 지난 10일에 갑자기 합산에서 빠졌다. 이것은 의도했다면 부정선거고, 의도가 아니라면 실수 착오"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을 때 바로 문제제기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잘못된 해석이 특정후보를 과반 득표율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다. (득표율) 격차가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그 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경선불복이라고 운운하는데 전혀 다른 것"이라며 "축구 경기에서도 판정 실수를 할 수 있다. 요즘은 VAR 판독 이의신청도 하지 않나. 이의신청을 경기불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 잡아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며 "결선투표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지도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친 뒤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0.10 leehs@newspim.com

◆ 이재명 "당이 잘 처리할 것"…정세균·김두관도 '원팀' 강조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현충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 측 이의신청에 대해 "상식과 원칙,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당이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후보는 당내 갈등으로 인한 '원팀' 우려에 대해선 "국민들과 당원들이 길을 제시해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언제는 말씀드렸듯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국민들이 한다"며 "정치는 물 위에 떠있는 배 같은 것이다. 왕조 시대에도 왕은 백성 두려워했다. 1인 1표 국민 주권 국가에서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의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낮은 자세로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경선불복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잇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 후보 힘싣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다른 후보들에겐 격려와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짧은 글을 남겼다.

그는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됐다"며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다.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승리를 축하하고 패자를 격려하는 민주당의 잔치가 돼야 할 축제의 자리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어떤 길이 민주당의 길인지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우리당의 대선 경쟁력은 하루 하루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선거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그것이 민주당의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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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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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