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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당선되면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0월10일 18:26

최종수정 : 2021년10월10일 19:04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애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확대"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지역 경선이 끝나고 진행한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에 따라 정치권에 사정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또 "20년간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며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는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내 나라는 깨끗하다"
"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부하시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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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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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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