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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시·비상시 초기대응 강화"...신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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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가 전시 및 비상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동원자 수송대책을 세우고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기능을 보강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비상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고 인력동원명령이 발령되면 기술인력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집결지까지 이동했다.

시는 2022년도 충무계획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집결지까지 교통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또 군부대와 행정기관 소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동원단계 중 3단계까지의 수송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시초기 대응능력을 확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전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이번 후속조치로 전시직제 및 정원을 내년 충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기능을 보강하고 비상대비태세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2022년도 충무계획 검토 과정에서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량전상자 처리 등 6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됐다. 이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21~22년도 을지태극연습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10월에는 전시종합상황실 편성자에 대한 인사발령과 대상자 직무교육 등 충무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전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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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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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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