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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원희룡, '대장동 일타강사'로 당심 잡으며 4강 진출...돌풍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12

최재형·황교안과 각축으로 마지막 티켓 예측불허
이준석과 화해, 자영업자 위한 행보 표심 움직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최재형·황교안 후보와 예측할 수 없는 각축을 벌인 끝에 4강의 마지막 티켓을 가져왔다. 

8일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나다순) 4명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직전까지도 정가에서는 '2강'(윤석열, 홍준표 후보) '1중'(유승민)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거셌다. 

원 후보는 경선 토론회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귤재앙부터 조국수홍, 카피닌자, 일타강사에 이르는 수많은 키워드를 이끌어냈다. 온라인 무대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림과 함께 '토론 강자'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당심을 잡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컷오프의 당원 투표율이 49.94%를 기록하며 흥행을 끌어낸 가운데 당원 투표 대상이 약 38만명이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는 2030층, 중도층 표 확장에 약점으로 지목됐던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도 봉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당내 주자에 대한 공격보다는 캠프 내 대장동TF를 꾸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겨냥한 '대여투쟁'의 지속도 눈길을 끌었다. 원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이재명 후보 잡는 귤재앙 이어 대장동 일타강사 자리매김

4강 진출의 가능성을 높인 돌풍의 시작은 '귤재앙' 이었다. 귤재앙이란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함과 동시에 자신을 공격하던 단어를 역으로 이용, 포용력을 보였단 평가도 받았다. 

원 후보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1차 토론회에서 '나는 00이다'의 빈칸을 채워 넣는 질문에 "저는 귤재앙이다. 네티즌이 붙여준 이름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다섯번 싸워서 다섯번 모두 이겼다. 민주당이 볼 때는 제가 재앙인 것"이라면서 "민주당 후보로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에게 귤재앙의 신맛을 실컷 맛보여 주겠다. 민주당이 만들 수 없는 미래를 귤재앙이 만들겠다"도 피력했다.

원 후보가 자처한 귤재앙은 토론회 직후 커뮤니티에서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히는 등 호응을 얻었다. 귤재앙의 히트에 힘입어 원 후보를 귤이라 부르는 것에서 '한라봉'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원 후보는 2차 컷오프 결과를 알 수 없던 상태에서도 "이재명의 부동산 깐부는 대체 몇 명인가"라는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는 것을 선택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에 나온 메시지는 이번 경선 과정 중 원 후보가 낼 마지막 메시지가 될 가능성도 크던 상황이다.  

원 후보는 "측근들은 부동산으로 수백억씩 챙기며 한탕했는데, 설계자 이재명 후보는 1원도 받은 게 없다니,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 도적 소굴의 두목이 나는 청렴하다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대도(大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 일타 강사를 넘어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담아 이재명의 민낯을 확실하게 드러내겠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원 후보는 최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파헤칠 '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점을 설명한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끌며 '역시 수석 출신', '그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한다'는 평가도 따라붙었다. 

원 후보는 한 라디오에서 "화천대유 일타강사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강의하고 평론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이재명의 거짓말과 비리를 밝혀내야 될 저는 정의의 사도"라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 후보는 지난달 27일 야권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캠프 차원의 '화천대유 의혹규명 TF'도 꾸렸다. TF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원 후보의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후 첫 행보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 현장을 찾는 일이었다.

원 후보는 지난 5일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컷오프 4인 안에만 들어가면 한달 안에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는 "(4강이 추려지면) 국민은 믿고 싶지 않은 것, 보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일부러 외면했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변수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의 변수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조치에 반발해 전국 동시 야간 차량시위를 하는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2021.09.09 yooksa@newspim.com

◆ "국가가 기본 안해...'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2차 컷오프까지 오며 원 후보가 만들어낸 키워드는 많지만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단어인 '오트키'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오트키는 원 후보가 지난달 17일 새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를 기리는 분향소 방문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치트키를 합친 말이다. 고인을 위한 분향소 설치가 경찰의 협조 부재로 난항을 겪자 "방역에 대한 지침을 유권해석하고 정하는 건 지자체 권한"이라면서 오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데서 나왔다. 

원 후보는 지역 방문 일정에서 시장을 자주 찾기도 했다. 지방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로하며 정치인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이른바 '벌서기'이기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20분가량 들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원 후보는 지난달 17일 가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도 "자영업자가 600만명인데 1%만 쳐도 6만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안 된다. 국가가 할 일 했다? 이런 국가라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나. 국가가 기본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억지로 하루하루 막막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 실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 코로나19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상병을 두고 우리만 빠져나가면 안 된다"며 "동지애를 발휘해야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우는 계기가 되고 서로가 격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떡볶이집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녹취록 갈등'으로 남은 감정을 털어버리자는 취지와 당내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원 후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이준석 대표와 녹취록 갈등 앙금 풀고 "잘 모실 것"

원 후보는 경선 레이스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행보도 보였다. 2030세대의 영향력이 커지며 각 후보들은 스스로를 낮추며 친근한 이미지를 선보이는 동시에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20~30대, 중도, 수도권 국민의힘 지지 영토의 확장을 함께해야 하는 과제 또한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이 대표의 편에 섰던 홍준표 후보다. 홍 후보는 '무야홍'뿐 아니라 '무대홍(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이라는 별명까지 양산하며 2030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했다. 

지난달 12일 이 대표와 원 후보는 '떡볶이 회동'을 통해 앞선 갈등을 딛고 앙금을 풀었다.

앞서 이 대표와 원 후보는 통화 음성 녹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표가 공개했던 텍스트에 따르면 원 후보는 대선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우려를 표하고 이 대표는 "걱정 말라"며 "곧 정리된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정리된다"는 주어가 윤석열 후보가 아닌 경선 과정의 갈등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 후보는 이 대표가 말한 "정리된다"의 주체는 윤 후보라고 말하며 날 선 공방이 이어지던 상황이다. 다만 이후 원 후보는 이 대표와 녹취록 진실공방을 중단하고 공정 경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떡볶이 회동에서도 원 후보는 "우리 대표님께 제가 좀 많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적이 있다"며 "저는 당과 공정 경선을 위한 충정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오해도 있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뽑은, 제가 지지해서 뽑은 당 대표이고 우리 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지도자인데 그런 불편한 오해의 시선 이런 것들은 풀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원 후보는 "앞으로 (이 대표와) 협력할 것은 잘 협력할 것"이라며 "저희들이 뽑은 당 대표로서 제가 잘 모사고 멋진 경선과 정권교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회동은 원 후보가 이 대표에게 먼저 제안을 하며 성사됐으며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의 상징성을 감안해 떡볶이촌으로 장소를 정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제 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2021.09.24 kilroy023@newspim.com

◆ 2000년 미래연대 발족 등 당 쇄신 앞선 "20년 전 이준석"  

원 후보는 6월 자신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 '원코리아혁신포럼' 출범식에서 "20년 전의 이준석이 바로 원희룡인데 왜 이준석을 2021년의 원희룡이라고 하지 않나"며 "정치에 몸담은 지 20년 세월이 흐르다보니 존재감이 조금 약해졌다는 걸 느낀다"는 셀프디스도 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원만한 관계를 시사하는 동시에 정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에 있단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다.

원 후보는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으로 대변된 보수정당 소장개혁파로 당의 개혁과 다양성을 외치는 상징적 존재였다. 특히 2000년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를 발족해 한나라당의 개혁을 주장하는 등 당의 쇄신에 앞서 왔다. 

1964년 생인 원 후보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 출생으로 제주 제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뉴미디어 전공 석사 등을 거쳤다. 1982년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하며 일찍부터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를 잡는 '일타강사'란 별명이 확산된 데는 '수석'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그에게 따라붙은 데 있다. 1992년 제34회 사업고시 수석 합격을 시작으로 서울, 수원, 여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1998년 법무법인 춘추의 변호사로, 정계 입문은 2000년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시작됐다.

원 후보는 16~18대 국회의원 당선에 이어 37~38대 제주지사를 지냈다. '중도우파'를 표방하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거치기도 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다. 

한편 원 후보는 이날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직후 "품격 있는 토론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고, 정권교체를 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며 "이재명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적 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제가 반드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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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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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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