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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법무부 국감도 '대장동' 충돌…박범계 "檢 수사 지휘·간섭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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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수사팀 친문 검사들로 구성돼…수사 의지 의심"
박 장관 "공정성 의심받을 필요 없어…장관도 사건에 개입 안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공정성 지적에 대해 "의심되지 않는다"며 "장관 역시 오해를 받는 지휘 또는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 질의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해된다"며 "결국 이재명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원의 혜택을 줬을까 궁금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은 2기 시장이 된 이후부터"라며 "시장 두 번 하고 지사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 검사들로 구성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진실규명 의혹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실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이고,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리고 한두 명 검사들의 관련성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는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력, 관련성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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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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