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도적 이익 포기했나…이재명 지사로 수사 향할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유 전 본부장을 넘어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했는지, 그 과정에 누가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했는지의 규명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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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뇌물 8억원 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업무상 배임'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지난 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등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행위를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과도한 이득이 가도록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에서 보통주 7%를 보유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배당액 5903억원 중 404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성남의뜰 우선주를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금융기관들은 1862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은 '1822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수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을 넘어 성남시, 성남시 고위관계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를 결정하는데 독단적으로 결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출신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배임이라는 것이 당연히 얻어야 할 수익을 포기했거나 불필요하게 지출하지 않아야할 것을 지출하면 배임이 되는데 이 경우는 성남시가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민간 개발업자에게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면 그 과정에 누가 관여했냐, 누가 의사결정을 했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최종적으로 이익이 성남시로 귀속될 것인데 산하 공기업 사장 직무대행이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는 "모든 일련의 과정 그리고 민간 시행사 선정이 하루 만에 결정된 것들 등이 이재명 지사의 당시 결정이 없었으면 모두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성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큰 관심사여서 성남시장 승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규모"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선 '개인적 일탈'로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거나 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본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경기도 또는 성남시에서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측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