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연내 결론 물건너갈 듯…항공업계 '초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07:20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07:20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기한 올 연말까지 연장
이달 말 공정위 용역 결론…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 소요
현중·대조양 심사 우선 처리도 변수…업계 "불확실성 커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한 양사 인수합병(M&A) 연구용역이 예정대로 이달 말 마무리가 되더라도 심사보고서 발송과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 전원회의 개최까지 시간이 필요해서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결합심사 역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양사의 통합으로 업계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업계는 기업결합심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일정 두 차례 미뤄…공정위, 슬롯·노선 점유율 판단 고심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을 올 연말까지로 미뤘다. 기존에 6월 30일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주식 취득일을 미룬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길어지면서 주식 취득일 역시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엄격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합심사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효율성 또는 회생불가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경쟁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독과점 기준을 노선 또는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규모)별로 따질지가 관건이다.

대한항공은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규모) 점유율이 38.5%라는 점을 들어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관점을 고려할 때 노선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노선별 점유율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양사 합병시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은 32개다. 양사 모두 취항하는 국제선의 22.4%에 달한다. 인천발 뉴욕·시카고·바로셀로나 등 7개 노선은 점유율이 100%,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껫·델리 노선은 75%를 넘었다.

점유율 기준으로 판단하면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노선 매각 등 강력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노선을 살 사업자를 찾는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심사보고서 발송·해외 심사 등 발목…업계 재편 불확실성 '장기화'

어떤 결론이 나든 공정위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국내 1, 2위 국적사의 합병은 물론 저비용항공사(LCC) 3곳의 통합이 달린 만큼 공정위 판단이 업계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재편 뱡향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방역체계 등 업황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결론이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불확실성 장기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어려웠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 대대적인 업계 재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며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속도를 내면 연내 심사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올해 초에 맡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곧바로 심사보고서가 나온다 해도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도 3주가 소요된다. 앞서 항공사 기업결합심사에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정위가 언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심사보고서 발송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이 기다리고 있는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문제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터키·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EU·중국·일본·베트남·영국·호주·싱가포르 등 9개 국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주요국 심사는 거의 진전이 없는 셈이다. 주요국 중 한 곳이라도 심사를 불허하면 M&A는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 경쟁당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기업결합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