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금융권이 국감 모드에 돌입한다. 가계부채, 가상자산, 사모펀드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히는 가운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금융당국 국감은 일단 무증인으로 치뤄지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만큼 관련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금융분야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 관련 인물들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했다. 국감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석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피켓이 붙어 있다. 이날 손팻말 탈 부착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로 인해 회의가 중단됐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결국 야당이 증인으로 요청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SK증권 관계자 등 40여명에 대한 채택은 불발됐다. 통상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서 관련 증인은 서지 않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도 화천대유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관련 질의와 의혹 검증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FIU에서 혐의 거래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게 돼 있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며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이슈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다른 증인 채택도 물 건너갔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나 가상자산 이슈 관련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출석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21일 종합국감에서 일부 인사를 소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주요 증인 채택이 불발됐지만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은 여전히 쟁점이다.

우선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대출 규제가 주요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을 5~6%대로 잡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까지 잇따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등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고강도 규제의 필요성이나 실수요자 피해 방지 대책들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정책도 쟁점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필요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했다.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해당 거래소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징계의 정당성이나 금융당국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은 각각 오는 6일과 7일에 열린다.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오는 18일에 국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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