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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0월 1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9:36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9:36

美 파월 의장 "연준, 암호화폐 금지 계획 없다"
美 SEC 위원장 "보상 제공 암호화폐 상품, 규제 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3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연준은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적합한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美 SEC 위원장 "보상 제공 암호화폐 상품, 규제 피할 수 없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9일(현지 시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투자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플랫폼 및 상품은 SEC의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SEC의 규제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반해 적용된다. 누군가가 일반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 발행인 혹은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해 수익을 거둔다면 이러한 투자 계약은 연방증권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크립토 우호적 미 상원의원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 할 수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수요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은행에서 코인을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기관이나 머니마켓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서만 발행돼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100%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사진= 로이터 뉴스핌]

◆비자, CBDC 결제용 상호운용성 프로토콜 개발
더블록에 따르면, 비자가 CBDC 결제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념을 지닌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UPC(Universal Payments Channel)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구축된 CBDC의 전송을 허용하며, 추후 비자가 다양한 CBDC 상호간 거래를 돕는 방법을 보여준다. 비자는 또 이더리움 롭스텐 테스트넷에 샘플 스마트 계약을 구축, ETH, USDC를 동시 수용하는 결제 채널을 지원한다. 비자는 "UPC 전문 결제 채널은 오프체인에 구축되고,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도 소통함으로써 많은 거래량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추후 이더리움 외 다른 블록체인들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더리움 채굴자 비축량 700억 달러.. EIP-1559 이후 증가 뚜렷
코인텔레그래프가 크라켄 인텔리전스(Kraken Intelligence)를 인용,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지난 8월 5일 EIP-1559 활성화 업그레이드 이후 61억 달러 상당의 200만 ETH를 축적했다고 전했다. 총 비축량은 전체 공급량의 19%인 2230만 ETH(7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채굴자들이 EIP-1559 업그레이드로 인한 인플레 억제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면서 "ETH 비축을 통해 32 ETH 이상을 투자하고 연간 최대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더리움 2.0 블록체인 검증자가 되려한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틱톡, 인기 크리에이터 주도 NFT 컬렉션 출시
더블록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이 인기 크리에이터를 위한 NFT 컬렉션을 출시했다. 해당 NFT는 Lil Nas X, Rudy Willingham, Bella Poarch, Curtis Roach, Brittany Broski, FNMeka, Jess Marciante 및 Gary Vaynerchuk 등 유명 크리에이터의 NFT로, 총 6개의 틱톡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해당 NFT는 오는 10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콘텐츠는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뉴욕 퀸즈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카르다노서 금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정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 금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될 예정이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탈중앙 금융 유동성 프로토콜 멜드(Meld)는 영국 경제신문 City AM이 개최한 암호화폐 관련 서밋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멜드 공동 설립자 켄 올링은 "토큰화, 분할 덕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금을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멜드는 나이지리아 기반 통신 서비스 업체 팅고 모바일(Tingo Mobile)과 대출, 스테이킹 서비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美 쿨 밸리 시장 "연말까지 주민에게 1인당 1000달러 상당 BTC 제공"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쿨 밸리 시장이 비트코인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주민들에게 1인당 1000달러 상당 비트코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1인당 500 달러어치 BTC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외부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올 연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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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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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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