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시가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선불제 봉투제 전환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2028년 신축해 2030년 환경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 새 봉투·첨단 선별시설 도입에도 환경과 인력 부족·민원·주민 요구 등 3중 부담으로 초과근무가 일상화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장에서는 폐기물 종합단지를 전담하는 자원순환 사업소 신설 등 조직 분리를 요구하며 중장기 자원순환 플랜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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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건 민원·노후 매립장·주민 요구에 지친 현장 "환경과와 별도 자원순환 사업소 신설 절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바코드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후불제 부과 시스템을 10월부터 선불제 전용봉투제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2030년 환경 규제에 맞는 첨단 설비로 교체한다.
그러나 폐기물 집하·매립·재활용을 담당하는 조직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민원, 주민 요구, 법·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부담이 누적돼 '자원순환 전담 사업소' 신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동해시는 그동안 단독주택·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통에 바코드를 부착해 차량이 이를 인식하는 후불제 방식을 운영해 왔지만 태그 오염과 인식 오류로 민원이 월 1000건까지 폭증하는 등 행정·시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기존 바코드 방식을 전용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선불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원자재(NAFTA) 수급 차질로 봉투 생산이 지연되면서 당초 7월 1일로 잡았던 시행 시점을 10월 1일로 미루고 장애인 작업장 등 제작 라인에 물량이 순차 공급되는 대로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전용봉투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1ℓ·3ℓ·5ℓ·15ℓ·20ℓ 등 5종으로 구성해 소량 배출 가구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봉투 가격 인상 없이 기존보다 더 편리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정확한 배출 방법과 불법 혼합배출 금지 사항을 집중 홍보해 민원과 현장 혼선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음식점 등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용용기와 전용봉투를 동시에 사용해 위해 환경 요소를 줄이고 음식물폐기물과 관련된 상인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용 봉투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봉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매립장 상단에 위치한 기존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은 1990년대 중반 조성돼 1999년부터 가동해 온 시설로 시설 노후와 작업환경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겨울 혹한·여름 폭염, 파손된 창문 등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작업자 안전과 재활용 효율 저하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비를 확보해 202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신규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설계를 마무리한 뒤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선별시설은 오는 8월부터 철거된다. 사업비는 125억 4200만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철거 기간과 신축 공사 기간 약 2년 동안은 매립장 하부의 옛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를 임시 선별장으로 활용해 1차 수동 선별만 실시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 기간 재활용률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정기 합동평가 대상 품목 위주로 집중 선별해 법정 평가와 재활용 성과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선별시설은 2030년 이후 시행될 매립장 재매립 금지, 플라스틱 광학 선별(PS·PP·PVC 분리) 의무화 등 강화된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 설비를 갖추게 된다.
동해시 자원순환·환경 현장은 주민 요구, 각종 민원, 민간위탁·노조 갈등이 겹치며 이른바 '3중 부담'을 안고 있다. 매립장 주변 폐기물 협의체와 주민들은 과거 악취·파리 등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토대로 강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봉투 인입 내용, 매립 적정성 등을 상시 감시하고 각종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 환경과 직원 수는 줄어든 반면 업무는 폐기물 전처리, 생활·건설폐기물, 재활용, 매립장 관리 등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초과근무가 일상화됐지만 예산 한도 때문에 실근무 시간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환경정책·행정 기능과 자원순환·처리장 운영 기능을 분리해 폐기물 종합단지를 전담 관리하는 '자원순환과' 또는 '자원순환 사업소' 체제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자원순환 기능을 독립된 사업소 체제로 분리해 중장기 플랜을 전문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동해시가 음식물봉투 제도 개선과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를 계기로 환경·자원순환 행정의 체질 개선과 조직 개편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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