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다단계 업자' 뇌물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도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2:4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2:42

6000만원 받고 담당 경찰에 '사건 잘 처리해달라' 부탁
"잘못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엄중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일부를 빌리고 일부는 수표를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다가 1심에서는 6000만원을 받고 모두 환전한 후 돌려줬다고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알선 행위가 형사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별다른 비위 없이 근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해 알선 대가를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은 경찰 수사 및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물적 증거를 은닉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후 현재까지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장품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적극적인 알선 대가로 수표를 지급한 것이 아닌 점, 알선행위가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씨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배 경찰관들에게 '잘 아는 사이이니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의 출석일자 조율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1000만원짜리 수표 6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 발각돼 고소를 당했다. B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A씨에게 수표를 교부했지만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